북한 지원2

* 이 글은 2006년 여름 이벤트 ‘북한지원’ (마립간의 2006년 7월 7일자 페이퍼)의 의견서로 써 놓았던 것을 북한의 핵 실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 글입니다.

 당시 북한 지원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북한 지원 찬성이 54%, 반대가 45%이었습니다.

* 근세에 두 개의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한 적인 있었던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인문학에는 문외한이라.) 역사에서는 있었는가? 하나가 떠오르네요. 에스파냐 왕국이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과 카스티야의 여왕이 결혼을 탄생했다는 사실.

 두 나라라고 하기 곤란한 분단국가의 통일은... 독일 통일이 있네요. 그 외에는?  ???

* 예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담론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발사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저는 발사 시험을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저의 예상보다 시험을 일찍 시행하였습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이유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차 핵 실험은? 역시 저는 2차 핵 실험도 시기의 문제이지 실험을 감행할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또는 신뢰가 충분하였다면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남한의 지원과 관계없이 핵 개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생존(정확히 말하면 북한 지배층의 생존)을 위해 핵 개발을 한 것인데, 남한의 지원은 북한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핵 개발을 했을까. 제 생각에 북한은 최선을 다해 핵 개발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빠르고 늦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할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만한 우리나라의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남자에게 전화하지 마라> p 26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저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북한 지원은 남북 관계, 북한의 핵 개발과 무관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 북한의 행위에 대해 징벌 조치인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 보수는 엄격을 추구하고 진보는 관용을 추구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보수의 효율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진보가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조기에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전황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셔먼 장군이 근대전쟁의 효시라고도 하는 심리전과 총력전의 전쟁을 처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셔먼 장군은 전선의 배후로 돌아가 민간인의 거주지를 점령했습니다. 남부군은 자신의 가족들과 고향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전투 의욕을 잃었고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조기에 종결되고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지만 남부 지방 사람들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는 오래 지속되는 미국의 약점으로 남았습니다.

* 북한의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친구가 북한을 다녀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 준 이야기인데, 피폐된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고 곧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엄청난 북한 난민이 남한으로 넘어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9년이 지났네요.

* 정부의 태도

 정부에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 때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핵 실험도 똑 같은 반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황(첩보)을 수집할 능력이 안 된다. 둘째는 정보를 수집했는데, 무시했다. 또는 첩보는 수집했는데, 정보로 전환 즉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 셋째는 첩보도 입수했고 정보 분석도 정확하게 하였지만 국민들의 동요를 염려하여 허위로 발표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였기를 기대합니다.

* 전쟁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 (반반이면 너무 비관적인가?)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반반.

 제가 이 글을 공개하게 된 것은 이번 일로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입니다.

점수 발표

* 마립간 서재 여름 이벤트 참가자 및 최종 점수 발표

* 3만 상당의 이벤트 상품을 타실 분은 ‘나 어릴때’님입니다. 획득 점수는 1075.9점(1300점 만점)입니다.

* 800점 이상의 상위 점수를 받은 신분은 ‘토깽이탐정’님, ‘내이름은 김삼순’님, ‘날개’님, ‘깜소’님, ‘가을산’님입니다.

* 그외 참가해 주신 분은 라주미힌, 전호인, 물만두, 소나무집, 울보, balmas, sweetmagic, Yaro, 해리포터, 마태우스, 치카, 호랑녀, 기인, 나요, 건우와 연우, woodenbell, 아프락시스님 등 여러 알라디너님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 물만두님이 상품이 짜다고 하셨는데, 원래 답을 최다 해주신 분께 개근상을 드리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지만 무성의한 답이 있을 거 같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어릴때’님이 13문제 답을 주셨고 ‘날개’님이 12문제의 답을 주셨습니다. 나어릴때님은 우수상을 타셨으니 개근상은 차점자 날개님에게 돌아갑니다.

* 우수상은 3만원 상당의 알리딘 상품, 개근상은 1만원 상당의 상품을 골라 주시고 주소,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의식변화

* 조선일보 2006년 7월 18일 기사

* 미혼 80% "아내 연봉 많아도 괜찮아"

“과거에 비해 체면보다 실리 추구 경향 뚜렷”
4년 전 같은 조사때보다 상당한 인식 변화

 미혼 10명 중 8명은 아내의 연봉이 남편보다 많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5~13일 미혼 남녀 648명(남녀 각 324명)을 대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많은 부부’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7%(남 81.9%, 여 79.4%)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이 회사가 2002년 9월 미혼남녀 460명(남녀 각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63%와 여성의 30.9%가 ‘남편의 수입이 많아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올해 조사에서 ‘결혼시 여성이 집을 장만하는 것’에는 남성(67.7%) 여성(57.6%) 모두 ‘누가 사든 문제 없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것’에도 남성(69.6%),여성(56.9%)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남성의 대다수(62.2%)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4년 전과 비교해 시대적 변화상을 엿보게 했다.

 다만 올해 조사에서 ‘가정 경제의 주체가 아내이고 남편은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48.3%)이 긍정적 응답(41%)보다 약간 많았다.

 비에나래의 박수화 선임 매니저는 “맞벌이나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에 체면이나 위상 경쟁보다는 실리를 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부부 스와핑2

* 부부 스와핑2

* 위서가님이 ‘부부 스와핑’ (2006년 7월 8일) 댓글로 다음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남녀 관계가 '평등'하다면 1번. 그러나 성적인 관계 맺음과 그 유지가 여전히 한쪽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부부 스와핑은 '남편'들에 의한 아내 교환 밖에 되지 못할 것임. 1번을 찬성한다면 아래 전제가 있어야함. '부부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강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적인 면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 상태에 처해있는데다가 특히 남편의 아내 소유가 '기정사실화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1번을 찬성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처사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였기에. (저의 개인적 처지를 고려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우선 저의 이상적 상황에 대한 상정(철학적 또는 가치관에 대한 질문)과 현실과의 괴리를 구분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었네요. 성의 스와핑이 국가의 간섭이 아니고 자녀 또는 시댁과 처가를 고려하여 관용 또는 거부되어야할 것이라면 역시 같은 가치관 즉 남 (가족 개인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생각됨, 가족이 왜 남이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나의 생활에 어느 정도 간섭하느냐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섭니다.

 현실적인 문제, 부부는 평등하지 않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한 개인적 경험에서는 불평등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불평등이 존재하나요. 그럼 그런 불평등한 결혼은 여성들은 왜 하는 것이죠?

비유된 설문 2

* 사회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설문 2

* 의사

우선 woodenbell님의 댓글 인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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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의사는 못된 놈이지만 잘 고친다. 그러니 한나라당 집권 지지한다.- 라구? ㅡ,.ㅡ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만약 유능한 의사라면 실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잘 고치는 유능한 의사지만 생겨먹길 못된 놈이라 촌지를 안주려 하는 환자는 죽이거나 병신만들고 리베이트받는 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뭘 근거로 그네들이 유능하다는 건지....

만약 정치가나 정치집단이 돈 밝히고 색 밝히고 가정윤리는 엉망이지만 정치를 잘해서 인민들의 충실한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난 그들을 그다지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예를 든 1번 의사는 한 마디로 "의사로서 자기 할 일은 잘 한다."이지만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정치인으로서 지네들 할 일 하나도 못한다."이다. 보수당이 1번 의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혹세무민의 비유일 뿐이다. 그들은 2번 의사인 주제에 양심이나 윤리마저 개차반인 상태다.

저는 망설일것 없이 1번 선택합니다
의사가 필요한데 못 고치면 꽝이듯 정치가가 필요한데 정치 못하면 꽝인것이다.

보수당은 혹시 지네들이 정치를 비롯해 다른건 다 잘하는데(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냣!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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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woondenbell님의 저에게 한나라당을 지지하냐고 물으시면 대답이 곤란합니다.^^ 저는 정책의 호불호(호불호)가 있을 뿐입니다. 예전엔 알라디너가 소개한 정당별 정책과 제가 좋아하는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본 적이 있는데, 민주노동당만 점수가 낮고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까지 점수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자민련까지 높은 점수와 나와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른 알리디너와 성향을 달리하는 한 가지 정책만 소개하면 저는 고교 평준화 정책 폐지를 선호합니다.

 우선 설문에 대해 설명하면 지독히도 부패하였다고 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너무 무능하다면 의사 면허증을 몰수해야합니다. 설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두 의사 모두 부패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두 의사의 비교입니다. 자유와 평등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할 수 없듯이 의사에게는 유능 청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중에 하나를 택할 때(즉 어느 한 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하므로)는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저의 다른 페이퍼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열린 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만큼 모든 정책에서 무능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woodenbell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보수 언론의 선동, 아니면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각자의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정책을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woodenbell님은 한나라당에 화나셨습니까. 저는 국민에게 화가 났습니다. (2006년 7월 13일 ‘경제정책 2’ 참조) 저는 무능과 부패에 관해서 양당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랫동안 집권했던 한나라당이 부패에 관해 약점이 많지만, 지금 하는 행태로 보아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대적 공범자들> pp 264-266

 부강하고 통일된 국민 국가의 수립이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는 사실상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비판적 지식인들의 변절도 사상적 전향의 결과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근대화론과의 사상적 친화성 혹은 연속성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산업 전사’ 혹은 ‘근대화 기수’로 호명된 남한의 노동자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조국 근대화라는 권력 담론이 ‘유사 합의’로 내면화된 것이다. 농민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권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민’으로 바뀌어갔다. 동원에서 시작하여 내면화 과정을 거쳐 자율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가와 농민은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 관계를 형성했고, 국가는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자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