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과 새마을: 이념의 노이로제, 1972년 분단국가체제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허은 지음 / 창비 / 2022년 3월

미소 냉전 시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겠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래 지속되었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는 동족 간의 전쟁 이후 냉전의 고리 속에 철저히 얽혀 분단체제를 이어갔고 이념 전쟁은 민족 간에 뿌리 깊은 증오와 불신을 남겼다.

정부는 냉전을 안보 전쟁으로 철저히 이용했는데 이는 현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탄식하며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은 식민지배와 분단, 이어진 전쟁에서 정부의 정치적 방향을 바탕에 따른 민중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만주국 터전에서부터 1970년대 한국의 농촌까지, 말라야 신촌에서 남베트남 신생활촌, 한국의 새마을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역사를 담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세운 1972년 분단국가체제는 동아시아 냉전의 근대화 원리를 구현한 체제였다.

그렇다면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만주국 반만항일세력은 전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베트남 전쟁 평정에 참여한 세력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만주국을 제국팽창의 최전선이자 방공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곳으로 집단부락을 대대적으로 건설했다. 집단부락은 '비민분리'를 통한 인구 통제, 중층 감시체계를 통한 자위대 운영, 집단 부락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촌부흥 모색까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원형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 시기 친일부역자들이 그랬듯이 만주국군은 전후 방공전사로 거듭나며 친일행위를 지우고 만주국에서의 집단부락 건설의 경험을 제주도에 그대로 이식시켰다. 만주군 출신 지휘관들이던 지리산 공산유격대 토벌군들은 만주에서의 대유격전 원리를 원용하여 군사 전략과 대민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

대표적 냉전 전사였던 박정희, 박창암, 박임항 등은 5·16 쿠데타 사건으로 집결하였고, 이들은 남베트남에 군사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었다.

둘째, 5·16 쿠데타로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에 능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군정 세력이 집권하면서 한국사회는 진영대립 구도에 갇히게 되었고 남북문제와 근대화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차단되었다. 거기에 군사력을 이용한 민주적 통제 기회 마저 사라졌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한국군 관할지역에 신생활촌을 건설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전의 공작 경험을 그대로 이곳에 이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남베트남 정부는 자위 자치 자체개발과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농촌 재편정책을 도시로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실체를 구현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동아시아 냉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케네디 정부는 한국에 적극적인 '대민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전투병을 파견하기 전 준비과정으로 삼았다.

셋째, 박정희와 친위세력이 국내외 변화를 인민전쟁 위협론으로 몰아부치며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냉전질서는 다극화 경향을 보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안보에 우려와 불신을 보였다. 정부는 1967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기존 안보 관련법을 검토한 뒤,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비상대권의 확보와 지도자 영도론을 부상시켰다.

그들은 1969년 개헌반대에 직면하여 이를 뒤로 미루었으나 1971년 특별조치법 제정과 1972년 유신헌법 선포를 거치며 이를 완결시켰다.

당시 여론은 안보를 문제로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새 안보 프레임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미국의 대중국 데탕트 정책 전환,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을 박정희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로 바라보았다.

넷째, 비인간화 정책을 지속하는 체제, 전근대적 지배원리를 변용한 지배체제였다.

당대 지식인들은 공업화에 치중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노선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의 정신개조 측면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제일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 양 노선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내세웠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전태일의 분신, 광주대단지 사건을 통해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근대화 노선을 비판하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안보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와 군은 북의 위협의 불변함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이에 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냉전의 새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대공새마을'로 불린 지배체제를 수립했다.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협 이·동 총대를 배치하고, 이장과 반장에게는 민방위 책임을 맡겨 안보와 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겼다.

이 지배체제는 중층적 감시체제 속에 '내부 적'으로 분류된 이들은 죽어서도 감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이념 문제가 아닌 정신질환 등의 사람들을 순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바라보며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분류하였다.

과거의 연좌제를 답습하여 그야말로 변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적 새마을운동가를 나도 모르게 따라불렀던 기억이 난다.

국민학교 때 반공포스터를 그리면서 한반도가 나뉘어 있고 북한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중 고등학교 때는 교련 수업을 받았다. 받으면서도 '대체 이걸 왜 하는거지?'라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그냥 잡혀 있는 수업이니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아이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교육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국민을 반공전사로 키워내듯 교육시키는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는 역설적으로 국민을 불신하고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며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체제였다.

이 체제는 박정희 사후에도 신군부 세력에 그대로 이관되었고, 광주항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민주항쟁을 '반란' '소요'로 규정하고 왜곡하며, 자신들의 국가반란 행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두고 보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6월 항쟁은 국민을 불신하고 적으로 두는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눈 이들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현재의 역사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만주국 체제가 박정희 분단체제에 이식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언급된 추가 자료들 중 읽을 책들을 몇 권 꼽아놓았다. 시간이 된다면 읽어봐야겠다. 

올해로 1972년 유신체제 등장 50주년이 되었다. 이 뿌리 깊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언제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관계는 다시 틀어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의 외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다만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설텐데 안보의 위기를 불안감으로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의 한문장] 냉전과 새마을

방공전사에서 냉전전사로, 이식과 학습


<Ref>
국공 내전 상황 속에서 만주지역 한인의 귀환과 정착 상황 -> 귀환과 전쟁,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인의 삶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윤휘탁)

- 간도특설대 대표인물
홍순봉, 신현준, 백선엽, 박정희, 이주일
김백일, 김석법, 임충식
김동하, 이동화, 송석하, 이용, 박춘식

1945년 8월 소련의 개전과 만주국의 급격한 붕괴 그리고 뒤이은 국공내전 등 만주 지역에서 급변한 상황은 민족갈등을 억눌렀던 ‘오족협화‘라는외피와 물리적 강제력을 일시에 제거해버렸다. 여기에 친일파 청산과 이념적 대립이 맞물리며 만주 지역은 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 P83

중국 공산화 이후 국내 언론은 공산화의 위협을 소련이 공산화를 담당한 한국 및 일본의 ‘동북루트’와 중국이 공산화를 담당한 동남아 일대의 ‘남부루트’로 크게 나누어 설명했다. - P93

당시 제주도에서 무장대의 전술은 중공군의 유격전법이라는 주장이 분명한 근거 없이 언론에 의해 유포되었는데 정일권과 예관수 역시 이러한 주장을 폈다. 제주도 무장대가 팔로군 출신자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후 육군이 정리한 ‘공비토벌사‘나 백선엽과 같은 개인에 의해 반복되었다. - P95

비민분리공작이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이 직면한 현실은 엄호하기 그지없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며 유격전이 자리를 잡는 경향을보이자, 이승만 정부는 유격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지역주민의 전면적인 소개와 집단부락 건설이라는 대책을 세웠다. 1949년 오대산, 태백산 지역으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발족한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산간마을을 소각하고 50호 단위의 집단부락을 도로변에 건설하여 지역주민과 유격대와의 접촉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전투사령부는 집단부락 건설이 진전되지 않자 단기간에 건설을 완료하도록 강요하며 위반자를 ‘공비로 간주하는 정책을 취했다. 마을을 초토화하고 강압적으로 집단부락을건설하는 정책은 지역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국회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벌여야만 할 정도였다. - P105

1948년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 이후 남한 각지에서 유격전 전개, 38도 도선 군사 충돌, 미군 철수 논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948년 11월 린뱌오(林)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며 전세의주도권을 쥐는 양상으로 내전이 전개되자, 군과 민간에서 국방국가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P114

‘국제적 위기‘를 국방국가 건설과 직결시키고 국민 사생활의 지배를 국방국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시토미 시게오의 논의는 중국의 공산화를 위시한 공산진영의 확장을 위기의 주요인으로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말단까지 침투하는 ‘국민조직‘을 국방국가체제의 근간으로 삼아야한다는 이소의 설명 구도와 차이가 없다.
일제의 국방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방국가체제의 완비를 위한 강력한 정치의 실현이었다. - P120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진영대립 구도의 고착화는 사상적인 측면에서일제의 국방국가론이 부활하는 양상을 낳았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만주국 전시 국민동원체제가 부활하는 양상을 낳았다. 만주국이 보갑제를 전시동원체제의 주요한 기제로 삼았던 것처럼 이승만 정부도 보갑제를 행정 말단 조직인 국민반, 경찰보조 조직인 민보단, 그리고 자위조직인 자위대의운영과 결합했다. 만주국에 걸쳐 있던 방공전선이 남한으로 이동하자 보갑제가 남한 사회를 망령처럼 배회하기 시작했다. - P121

1951년 4월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해체 법안이 통과되자, 이승만은 국민방위군 해체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이승만의 수족과도 같은 한청이 준군사적인 역할에서 배제됨을 의미했다. 전쟁을 거치며 우익 청년단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굳이 향토방위 조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 P129

책 단상_2022.05.04

오랫만에 시집을 읽는다.

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읽어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많지만

때로 그려지는 문장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그 중 먼저 바람 세트를 꺼내들었다.

조금 더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는 쨍쨍한 날만 지속되는 여름이 될 테니까.

여전히 바람이 부는 지금의 날씨에 어울릴거라는 생각을 하며.

첫 시작은 윤동주다.

정지용 시인이 쓴 발문을 읽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비장함을 가지게 된다.

시인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시대를 생각하게 된다.

시대를 통과하는 시인이라는 건 어떠해야 하는가.

시라는 것이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건가.

1941년 9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조선임전보국단이 만들어진 후 많은 문학인들이 여기에 가담했고 변절의 길을 걸었다.

그들을 온전히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두둔하기도 어렵다.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문학의 기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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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9.31

<올리브 키터리지>를 읽고 있다.

아직 초반이지만

인물의 섬세함을 잘 살린다고 해야 할까.

좋은 느낌이다.

올리브의 강인함은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사회화되기 이전 나는 규약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수동적인 인간이었다.

그저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로봇 같은 삶이였다고 할까.

읽고 있자니 일단 나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오늘의 한문장] 냉전과 새마을

‘냉전의 새마을’ 원형이었던 만주국 농촌 사회


송석하, 신현준(=신봉균): 간도특설부대원 (친일인명사전)
-> 두 인물의 사례를 통해 만주국 국민운동과 간도특설대가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음

공비토벌=조선인 보호=민족주의 로 정당화
보갑연좌제 -> 감시체제의 조직 형태

일제의 만주지역 이주정책은 ‘식민지주의 이해‘와 ‘이념적 이해가 중첩된 만주국의 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일제의 만주 지역 식민화 정책은 대소(對蘇) 군사안보 방침과 긴밀하게 맞물리며 진행되었다. 만주국 수립 직후부터 관동군은 일본인의 이주를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발흥 속에서 농촌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소 국방의 방책으로 여겼다. - P47

젠다오(間島) 지역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대상으로 세운 ‘집단부락(集團部落)‘은 만주국 ‘비민분리공작‘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만주사변 직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피난민의관리와 치안유지를 위해 ‘안전농촌(安全農村)‘과 집단부락을 건설했다. 1932~33년 건설된 안전농촌과 집단부락은 조선인 피난민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1934년 이후부터 건설된 집단부락은 비민분리를 통해 항일유격대를 고립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 P51

일제는 젠다오 지역의 치외법권 철폐에 대비하려는 예비 조치로 공산조직 및 반만항일단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집단부락건설과 보갑제도 시행 이외에도 특무경찰이 관리하는 ‘특고망(特高網)이라는 사찰망을 운용했다. 젠다오성 특무경찰은 밀정뿐만 아니라 귀순자, 지역의 유력자, 청년들을 사찰망을 위해 활용했다. 특고망을 통해 요시찰 · 요주의 대상자에서부터 각종 결사(結社), 학교, 강습회, 연구회까지 잠재적인위협 요인으로 분류되어 사찰을 받았으니, 사실상 모든 조선인이 이중 삼중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P61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대다수는 열악한 생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범촌으로 분류된 조선인 집단부락조차도 자작농보다 자소작 또는 소작농이 대다수였기에 이주민에게 집단부락 건설비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소작농에서 출발한 조선인들이 자작농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인 집단부락은 안보불안 요소로 여겨져 해체와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 P71

일제는 만주국을 방공 최전선의 국방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관동군은 반만항일투쟁을 주도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국민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사상과 반만항일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강구하던 군사고문부는 장제스 정부가 농촌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상적 방공강화’를 위한 수단이자 전시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삼은 신생활운동을 크게 주목했다. - P77

다양한 운동을 통해 만주국인에게 주입된 이념은 ‘일본주의’였다. - P80

[오늘의 한문장] 냉전과 새마을

<Ref>
만주모던: 만주국 모더니즘 유산이 냉전 분단시대 부활, 변주되는 계기와 과정 고찰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술 성과 활용 연구
북조선(와다 하루끼): 유격대 국가
냉전이란 무엇인가(베른트 슈퇴버)


냉전의 새마을이 보인 특성
- 국가 건설의 토대로 여겨졌음
-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항상 내부 적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외부, 내부 중층 감시체제를 작동시킴
- 냉전에 규정된 동아시아의 근대이행이 낳은 결과물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수립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 분단국가체제를 만든 주체의 사고방식을 규정한 역사적 요인을 거시적으로 규명하기
- 냉전과 분단을 동아시아 냉전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 ‘밑으로부터의 냉전’과 직결된 근대화 노선의 수립과 추진 결과 주목하기

‘새마을’은 동아시아에서 냉전과 근대화를 상징한다. 동아시아 냉전진영의 경계지대에 있던 이른바 ‘저개발국가’들에서 신촌, 전략촌, 신생활촌, 대공새마을 등 다양한 명칭을 내걸고 건설된 ‘냉전의 새마을’은 이주와 재정착, 감시와 동원, 폭력과 계몽, 안보와 개발이 맞물리며 냉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공간이자 그 결과물이다. 이들 ‘냉전의 새마을‘은 커다란 시간적·공간적인 거리와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거리낌 없이 횡단하는 냉전전사들에 의해 이식되거나 접합되었다. 그리고 민초(民草)라 불린 민중은 ‘냉전의 새마을‘을 기반으로 삼은 지배체제에 이탈과 저항 그리고 항쟁을 이어가며, 주권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갔다. - P18

20세기 후반 한국 현대사를 규정한 냉전은 공산세력과 반공세력의 이념대립과 중앙에서 벌어진 정치세력의 권력투쟁만을 조명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냉전은 20세기 전반기 식민지배와 저항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반공과 용공이라는 이념의 잣대로 공동체를 적과 동지로 나누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의 제거를 국가건설과 근대화 달성의 대전제로 여기며, 이를 위해서 민중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지배와 재편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냉전을 ‘밑으로부터의 냉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냉전’은 1930년대 시간대와 만주라는 공간이 맞물린 지역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 P22

식민제국의 강제이주와 집단수용소 건설의 경험은 식민제국간의 상호학습을 통해 공유되었다. - P2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제국은 강제수용소 대신 ‘재정착촌’을 건설했다. 폭력과 학살, 질병과 아사로 덧칠된 식민제국의 강제수용소는 탈식민화와 독립의 열망이 분출하는 곳에서 유용한 지배수단이 될 수 없었다. 강제수용소와 재정착촌 모두 강제이주와 이른바 ‘비민분리(匪民分離)‘라는 식민제국의 대반란전 방침을 공유했지만, 후자는 식민제국의 해체와 신생국가건설의 기획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전자와 질적으로 달랐다. - P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