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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4년 11월
평점 :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저저번 대통령이었기에 매우 신기한 일이다. 보통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한다. 레이건-부시-클린턴-아들부시-오바마-트럼프 로 이어지는 30여년의 기간 동안 재선에 실패한 건 트럼프 이전 아버지 부시가 유일했다. 그렇기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면 그건 상당한 실정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막강한 인기를 등에 없었음에도 공약을 거의 실천하지 못했고 코로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사실 상 책임지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다. 여기에 트럼프는 사법리스크도 장난이 아니었다. 현직은 처벌하기 어렵다쳐도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할 공화당 내 지분도 그리 크지 않은 자는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리스크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공화당내 반대자도 거의 제거되고 트럼프 일색으로 채워졌다.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하원도 공화당으로 채우졌다. 여기에 그는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그야말로 막나가도 괜찮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 트럼프의 당선 이유
트럼프의 당선 이유는 8년 전과 똑같다. 일자리를 잃고 버림받은 플라이 오버 스테이트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해리스가 우세한 언론만을 받아썼다. 하지만 저자를 비롯해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그의 당선을 점치고 작년 4월부터 아소다로 같은 고급 관리를 파견에 트럼프와 접촉했다고 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로 그로 인해 커다란 이득을 보고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유층 뿐이다. 미국은 80년대 고금리의 여파로 레이건 때 제조업을 크게 정리했다. 이 때부터 아시아 등지로 미국의 생산기지가 이전한다. 결정타는 클린턴 때의 중국의 WTO가입이다. 이로써 미제조업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을 이어가도 소득이 정체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미 민주당의 골수지지층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갖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합법이민지외에도 불법이민자에도 관대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은 2024년부터 모든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물론 공화당도 이민자에 관대했다. 친기업성향인 그들로써도 이민자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이후 공화당은 반이민으로 돌아선다. 텍사스주는 주 경계선에 장벽을 설치했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전 이민 상태를 확인하는 법안마저 통과시켰다.
2. NATO의 미래
트럼프는 나토 탈퇴가 공약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나토와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에 기대어 저렴한 국방비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gdp대비 국방비가 2%이하인 나라를 공격한다. 실제 나토국가들의 국방비는 매우 적다. 2%가 넘는 것은 폴란드, 그리스 정도다. 이들은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인접해 국방비가 높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낮다. 미국은 2023년 방위비로 86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나토의 나머지 국가의 방위비가 4040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토의 유지에 미국이 2/3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트럼프의 말이 빈말을 수 만은 없다. 물론 나토의 조성과 유지는 2차대전 이후 모두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유럽이 저렴한 국방비로 안보를 보장받고 사회보장비로 안온하게 살아간다고 공격하며 자신들은 피해자라 생각한다.
이런 트럼프의 공격은 나토의 존립을 위협한다. 미국은 그동안 쓴 돈 만큼 나토의 중재자였다. 하지만 그런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나토의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내세우며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러시아나 중국이 파고들 우려도 있다.
3. 미 제조업의 부활
바이든 때 부터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미국의 협박에 못이겨 많은 공장과 시설투자를 미국에 시작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 흑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대중 무역이 악화하며 대미 흑자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간 설비가 많이 가게 되었는데 이것마저 흑자로 잡혀 과대평가된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한 상황이지만 원래 미국은 1979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였다. 1980년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서비스, 금융업으로 나라를 재편하고,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2000년대 중국의 WTO가입으로 제조업이 붕괴한다.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와 정밀기계, 군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없다.
때문에 그 부활이 쉽지 않다. 바이든 때부터 여러 나라를 압박해 생산 기지를 강제로 짓게 했지만 이를 잘 운영할 만한 숙련공이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노조가 강해 근로시간도 최소화하고 당장 필요한 외국 필수인력도 못들어오게 하는 형국이다. 그들은 고임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생산단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4. 트럼프의 저물가 저금리 정책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저물가 저금리를 실천하려 한다. 그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거 철폐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해 저물가를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때 셰일 오일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해 최대생산량에 도달했다. 더 할 수 있는게 없는 셈이다.
더구나 이란도 문제다. 오바마는 이란과 핵협정을 맺어 그들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으나 트럼프가 바로 이를 부정했다. 그 결과 이란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 이란은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트럼프가 되어 버린 이상 막나갈 판이다. 중동의 불안정은 저물가에 찬물이나 다름 없다.
저금리도 사실상 어렵다. 미국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과거처럼 양적완화를 마구잡이로 도입할 수 없다. 여기에 트럼프는 상대국에 대한 고 관세정책을 실현하려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잡히지 않기에 저금리 정책을 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민자 유입을 막는 정책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을 불러와 고임금이 실현되 물가상승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는 향후 10년간 대대적 감세정책을 예고했다. 감세도 시중에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또한 감세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없다. 많은 국채 발행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채권 가격의 하락은 금리의 상승을 가져 온다. 즉, 트럼프의 정책은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만 한게 많아 사실상 저금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단기국채가 많아 안정적 장기국채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장기 국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어렵다. 장기국채로 전환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항상 쫒는 많은 민간 금융세력들이 여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시중 자금이 국채에 흡수되게 되는데 이는 자금 부족으로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미국의 은행이 문제가 된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중소은행이 시중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 중 국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국채가격이 하락하면 이들의 재정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는 잠재적 손실이기에 평소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뱅크런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은행은 예금 인출을 위해 자산을 정리해야 하고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실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업 부동산도 매우 부진하다. 미국의 은행들은 상업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로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 붕괴가 예상된다.
5. 중국의 대만 공격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대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된다. 한국의 물류 상당수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매우 어렵다. 대만의 서해안은 산지다. 그래서 상륙 가능지점이 겨우 13곳이며 이들은 당연히 모두 요새화되어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바다가 한쪽 부분 뿐이고 그나마도 모두 포위되어 있다.
중국은 식량자급률이 67% 수준이고 석유자급률도 29%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석유도 2%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가 있기는 하나 완전히 믿기 어렵고 과거 갈등의 역사도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보급로가 막혀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국에게 가장 안전한 보급로는 이란-파키스탄-신장-히말라야 라인이다. 하지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위협 세력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중국에는 무력 없는 대만 점령 시나리오도 있다. 우선 대만 내 혼란을 야기한 후, 미국 대만간 갈등을 일으키고,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후, 대만 내 협력 세력을 집권시켜 사실상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중국은 빠르게 해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현재 전투함 수에서 219 대 234 대로 약간 우위에 있다. 물론 미국의 전투함이 더 크기가 있으나 현대해상전에서는 크기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1위의 선박 제조국이다. 중국의 선박은 대부분 2010년대 이후로 건조한 것이고 미국의 것은 2010년 이후 건조가 겨우 25% 수준이다. 중국의 군함이 더 최신기종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막강한 11개의 항모전단이 있다. 하지만 이 들도 노쇠화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해상력에서 중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압서는 것은 핵잠수함이다. 현재 미국은 핵잠이 64척으로 15척의 중국을 답도한다. 하지만 중국은 핵잠도 2035년까지 80척을 더 진수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래도록 조선업이 붕괴상태다. 때문에 지금 노력하더라도 중의 생산능력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동맹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다.
6. 중국의 문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다. 현재 중국은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수출도 쉽지 않다. 내수의 위축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40년간 부동산 불패가 되자 사람들은 부동산에 기회만 되면 투자했는데 한채는 84% 두 채인 경우 75%까지 대출이 되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원금을 모두 날리는 사람이 생겼다.
중국은 순자산의 6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미국와 일본의 30-40%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하다. 물론 한국은 87%로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과잉생산이다. 중국은 고용유지를 위해 재고가 넘쳐도 생산을 한다.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능한데 중국 정부는 이 넘쳐나는 재고를 말도 안되는 헐값으로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그래서 인접국들의 제조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품이 과도하게 싼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설비에도 과잉투자를 한다. 중국은 친환경차를 연간 3600만대 생산하는데 이중 국내용이 1700만대고 수출은 경쟁력 부족으로 겨우 170만대를 한다. 나머지는 헐값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7. 한국의 문제
중국은 2023년 3중 전회에서 신질 생산력을 제창했다. 이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IT, 바이오,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바이오 등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그대로 겹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 한국에 의존하지만 그것에 탈피해 경쟁상대가 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남은 여력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남은 여력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87%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와 코로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때 현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부동산의 거품과 자금을 뺄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했다. 한국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와 인력 모두가 부족할 형국이다. 반도체는 3만, 바이오는 10만 8천,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에 4만, 조선에 13만 5천이 더 필요하다. 에너지 역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데 한국의 발전소는 모두 동남권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력이 남아돔에도 송전을 못해 쓰지 못한다. 한국의 첨단산업기지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향후 조성도 수도권에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초토화시켰고 원전을 살리려 하는데 이 원전조차 부지 조성조차 못하고 있어 에너지 부족은 시간문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일반 검색엔진보다 인공지능 기반 검색엔진은 10배의 에너지를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은 개발과 운용에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셈인데 한국은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은 국가채무도 많다. 과거 양호했지만 코로나로 증대했고, 공공기관에 사실상 부채를 떠넘기는 구조여서 실제보다 채무가 더 많다. 더군다나 앞서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이미 낮은 금리로 불황을 맞아 불황 때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
여기에 세수펑크도 문제다 현 정부는 감세로 상당한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 이를 차기 정부가 국채로 막아야 하는데 고금리 환경이 다가와 국채를 고금리로 발행해야해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쳤고 생산기지를 미국 등지로 이전해 젊은 층의 고용도 어렵다. 어려모로 진퇴양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