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없는 나라 - 서열화된 대학, 경쟁력 없는 교육, 불행한 사회
이승섭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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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람들은 주로 초중등, 특히 중등교육에 문제의 초점을 둔다. 이것 자체가 다소 기형적 행태인데 교육은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평생 교육이 모두 비슷한 빈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능력주의에 매몰된 입시의 국가이기에 그것과 가장 직결되는 중등교육에 가장 집중하며 문제로 바라본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주요 비판 여론은 사실상 초중등교육에 집중한다.

 하지만 한국은 고등교육에서도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매우 적다. 한국의 교육 예산은 초중등은 비교적 충분한 반면,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은 예산 자체가 부족하여 그 질이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예산의 상당부분을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의지하는데 이는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는데 불충분 하다. 

 또한 대학간 1인당 학생 교육 비용과 환경에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 서울대가 한국에서 최고인 이유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결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두세번째 대학으로 취급되는 고려,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투여한다. 이는 서울대의 정책이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서울대에 사회의 많은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대적 여력이 있어 교육비도 많이 쓸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의 교육비는 2-3위권 대학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지방거점 국립대와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서로 비슷한 등록금을 납부함에도 이렇게 교육 수여의 차이가 큰 것은 상당한 불평등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중을 가속화하며, 지방인재 양성에도 불리하고 작용한다. 또한 무엇보다 불평등하다. 같은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의 간판까진 모르겠으나 교육의 수준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책 '교육이 없는 나라'가 다소 재밌었던 것은 저자가 카이스트 교수인만큼 고등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인재의 역량 배양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나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같은 우리 나라의 주요 대학들은 메이저 대학임에도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그들은 주요 대학에 진학한 영재와 수재들이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을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 학부중심의 교육대학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그는 입학처장으로 근무하며 대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는데 저자는 중2와 고3, 대학교 2학년 중 가장 중요한 학년이 언제냐고 반문한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고3을 택할 것인데 저자의 선택은 대학교 2년생이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의 학문적 기초 개념을 접하여 학문에 빠져들고 향후 사회와 기업에서 사용할 지식, 기능을 익힐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학생은 중고시절 거의 모든 힘을 쏟고 대학2년에 전공을 즐기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입시경쟁을 없애고 학생이 중고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과 취미활동을 즐기며 창의적 인재로 자라나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즐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대학원 중심으로의 전환은 교수들에게도 중요한듯 하다. 교수들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연구로 전환할 역량이 불충분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들에게 대학원에 전념할 기회를 준다면 연구 성과가 발전할 것이란게 저자의 주장이다.책은 빠르고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 인구감소기를 맞아 양적으로 과도하게 팽창한 대학을 크게 정리하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그 연구역량을 크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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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리 -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
추미애 지음 / 해피스토리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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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이번 주말이면 사전투표를 실시하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 투표선거는 크게 3가지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기초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 지역의원을 뽑는 지선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후자로 갈수록 낮아진다. 총선의 투표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20대가 50%대, 21대가 60%였고 이번엔 70%가 예상된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의 전조는 이미 재외국민투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는 참여 자체가 매우 번거롭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고, 투표일엔 머나먼 공관을 향해 이동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그 투표율이 68%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소식을 접하는 교민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국민들을 아무래도 한국 언론보다는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견해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자극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다.

 야당을 비롯하여 현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번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물론 독특하기도 하고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지만 검찰출신도 마땅히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정권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독재로 귀결되진 않을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받고 그것이 국민 상당수에게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의 하락, 야당과의 비협치, 국민과의 소통 부족, 일방적 정책 추진등이 현 정부가 보인 독재적 성향이다. 

 책 장하리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정관이었던 추미애가 쓴 소설이다. 저자가 법무부 장관 때, 윤석렬 검찰총장과 그 동조 세력들이 보인 행태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관계의 명확한 검증과 소란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당시 저자가 경험한 일은 거의 그대로 적시하면서도 관련자의 이름들을 보다 다른 이름으로 넣었다. 그 때문에 마치 다큐같은 글이 어색한 소설이 되어 버린 이유다.

 책의 주 내용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행된 고발사주 사건, 그리고 각종 아내와 장모의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봐주기 행태,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과 항명 등이다. 무척이나 단편적으로 많은 사건이 다뤄져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억해보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다.

 저자는 검찰세력에 대한 비판외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쏟아낸다.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우려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그리고 검찰총장이 여러 무리한 행태를 보임에도 그의 향후 행보와 야망에 대해 안이했던 점. 마지막으로 4차례 정도 그의 무리한 행동에 사임일 시킬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이었다.

 정권교체는 늘 지난 권력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탄생시킨 정부는 다름없다. 물론 어쩔 수 없었던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과 보수편향적 언론도 큰 영향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의 사실상의 실패와, 공을 들였던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관계의 도입등이 모두 좌초되었던 영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의 판단도 아쉽다.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때 양 후보에게 치명타였던 고발사주와 대장동사건에서 사람들은 고발사주보다는 대장동사건에 훨씬 집중했으며 여론 역시 그랬다. 둘은 비슷한 정도로 치명적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다소 멀게 느껴지는 정치적 부정보다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부동산 비리를 당연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는 정치적 부정이 사회 전체에 더욱 악영향이 큼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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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24-04-04 15:31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어느 뉴스에서 보았는데, 태국 사시는
분이 왕복 1,600KM 3박 4일 걸리는
길을 달려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셨
다고 하더군요.

그보다 훨씬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
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분에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Judgment Day !

닷슈 2024-04-04 21:03   좋아요 2 | URL
태국이 워낙 큰 나라니 그렇군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꼭 투표해야겠습니다.
 







전 세계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이것 이외의 다른 경제 체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온 생산성의 막강한 증대는 자본의 축적을 그 어느 때보다 두텁게 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산업 경제의 등장, 거기서 일할 노동 계급의 허용, 그리고 그들이 뒷받침 하는 소비 시장은 선순환 효과를 누리며 인류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은 생산수단인 기술과 토지, 자본을 대부분 약탈 당해 자신이 많든 생산품에서 소외되고, 주체성을 잃었다. 그저 소비로 그 보상을 대신 얻을 뿐이다. 또한 그 엄청난 보상적 소비로 환경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사람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힘들 빈부의 격차는 역사상 거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세기 초반 노동 계급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그로 인해 자국 내 충분한 수요가 생기지 않자 그 빈약한 소비 시장을 식민지 착취로 대체해온 결과는 세계 대공황과 세계 1-2차대전이라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케인즈 주의가 자본주의를 한 번 수선한다. 노동자를 중시했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와 권한이 주어졌다. 세계경제는 꾸준히 발전했고, 중산층도 두터워지는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오일쇼크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자본에게 치고나갈 기회를 부여한다.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학자집단은 최소화된 정부를 요구했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했다. 정부가 할 일은 오직 통화공급뿐이었다. 이들은 공급을 중시해, 케인즈 주의와는 다르게 공급측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입장이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에 따라 제조업을 해외로 돌리고, 공공성을 크게 약화하고 많은 것을 민영화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추구한 나라들에선 제조업을 설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은 파편화되었다.

 자본은 마구잡이로 이윤을 추구하였다. 수많은 공공 지대가 자본의 소유가 되었고, 금본위제가 폐지되어 통화가 남발 되어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고 자산을 가진 자본가가 더욱 유리해졌다. 이런 식의 약탈은 빈부격차를 크게 하였고,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파편화되었다. 그리고 불우해져 지역사회가 무너졌고 그 분노가 소수계층을 향했고, 극단주의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환경도 크게 파괴되어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기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가 맞고 있는 위기다. 이 위기를 다시 한 번의 자본주의 수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인류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책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는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맑스의 자본론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맑스 이론이 지금도 유효할 만큼 자본의 속성을 잘 파악했다는 느낌이다. 자본은 원시적으로 축적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죄를 짓는다. 자본은 청교도주의를 통해 검약하고 절약하며, 자기 통제를 잘 하고 열심히 일한자가 무절제하게 소비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아 원시적으로 축적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시축적인 약탈에 가까웠다. 

 중상주의 초기 자본은 교회외 왕, 귀족으로부터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조금씩 약탈해간다. 이는 그들보다는 평민으로부터의 토지 약탈에 가까웠는데 바로 왕과, 교회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얻었던게 그들이기 때문이다. 초기 원시자본은 자본을 통해 토지를 이렇게 평민으로부터 수탈하고 울타리를 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주요생산수단 중 하나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성을 박탈한다. 이로 인해 평민들은 노동계급으로 탈바꿈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산업혁명에 들어서며 자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본격 나뉘게 된다. 산업자본은 토지에 공장을 건설해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자본이나 일반 시민에게 통화를 융통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으며 그것을 다시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 돌린다. 

 2차대전 후 68혁명으로 정의와 자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 자유는 국가와 기업, 자본에게서 부여되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시장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자유였다. 이에 대한 자본의 반응은 자유시장에 대한 자유였고, 사회정의에 대한 상대적 침묵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중은 이에 동조했다. 자본은 고상한 자유를 이렇게 천박한 자유로 대치해 그 안에 내재한 시장경쟁과 타인에 대한 착취를 포장했고 정당화한다.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를 본격 추구한 것이 금융자본이다. 사실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실패로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진 상태였다. 미국의 스티븐-글래스 법은 이들의 족쇄로 상업자본은 예대출만 가능하고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었다. 금융자본은 금본위제를 폐기함으로써 우선 자본의 양자체를 크게 증대시켰다. 이는 향후 약탈적 양적완화로 이어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했는데 막강한 자금으로 자신들을 옹호할 대학과 연구기관을 포섭한다. 당시 이런 기관들은 68혁명 이후 진보화되어 있었지만 연구 자금의 앞에 무릎꿇고 적극적 옹호자로 변화해 간다. 이들은 반노조, 친기업, 자유시장 및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출판물을 양산하여 자본의 호위대가 되어갔다. 

 이들은 미국에선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포섭하였는데 이 역시 막강한 정치자금으로 가능했다. 원래 정치자금법은 과도한 후원을 제한했지만 이것이 결국 철폐된다. 의원들은 결국 자본의 손에 놀아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노조를 무력화했는데 이는 정치적 탄압과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이뤄졌다. 노조는 상당부분 악마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급기야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잃게 되엇다. 기업을 통제하던 기구들도 대부분 해체된다. 

 보통 노동자를 대변하던 민주당도 이즘음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 된다. 이들은 자국내 시민인 노동자층인 버린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집중하는 모순을 보였다. 심지어 90년대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건강보험의 개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표방하여 집권했음에도 신자유주의 첨병노릇을 한다. 클린턴은 스티븐-글래스 법을 폐기했고 반노동협정이나 다름없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켰다. 

 이로도 모자라 능력주의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퍼져나간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주입했다. 그래서 대중은 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무성을 사회나 기업, 정부보단 자신과 가족의 무능으로 돌리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계발서와 투자책이 난무하고 이들이 서점의 주류를 차지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잘나가던 신자유주의도 2007-2008경제위기를 맞는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에도 살아남았고 당시 오바마 정부는 민중을 살리는 것보다는 부실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회생시킨다. 이러한 월가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에도 반성은 커녕 2008년 무려 300억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공분을 샀다. 이런 일련의 충격에도 신자유주의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 후 10여년간 부유층의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일반 시민에게도 그 효용성에 대해 크게 의심받게 되었고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시상태에서 벗어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1970년대만 해도 강하게 통제되어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성장하며 팽창하는데 이것을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다른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책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지리학이다. 특정한 영토 내에서 자본이 팽창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 그 공간에 지약하는 자원, 인구, 사회기반 시설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제한받게 된다. 자본은 그 한계를 넘어설 공간을 찾게 되는데 처음엔 잉여자본이 쌓이게 되다가 그 잉여자본이 새로운 이익을 확보할 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세기 말 잉여자본은 선진국 내에 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과도한 노동착취로 인해 임금이 적어 충분한 국내수요가 생길 수 없었다. 탈출구는 해외 식민지 건설이었다. 축적 자본은 잉여자본은 해외 식민지에 대출하고 투자한다. 그리고 식민지는 잉여자본에게서 얻은 돈으로 축적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잉여자본은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의 팽창을 돕고 동시에 원래 국가의 기본적인 소비재의 원가를 수입으로 낮추어 그 국가의 이익을 증대한다. 

 외국 자본은 한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는 식민지 국가의 수출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결국 외국 자본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다. 과거의 예로 영국이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간적 해결책은 인도였다. 영국은 발달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무력으로 붕괴시켜 자신들의 면직물을 구입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영국에서 차입한 돈과 자신들의 원자재를 헐값에 영국에 팔아치워 면직물을 구매하지만 이것도 모자라게 된다. 영국의 다음 계획은 인도에서 만든 마약을 중국에 팔아치워 인도가 중국은 은을 얻게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출품을 사게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다음 공간적 해결책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과 달랐다. 충분한 잉여자본이 쌓일 만큼 산업을 강하게 한 미국은 자신들의 잉여자본이 성장하자 영국과 대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미국 역시 자국의 잉여자본 성장으로 인해 공간적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찾은 답은 과거와 달랐다. 미국은 식민지를 만드는 대신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 다른 세계가 미국의 잉여자본의 투자처이자 흡수처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잉여자본은 전후, 일본과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 경제가 크게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80년대가 되자 일본과 독일은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능가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냉전체제였기에 미국은 이들의 성장을 용인하고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다만 냉전 붕괴 후 그에 대한 대처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모두가 경쟁속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로 신자유주의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 싱가폴도 성장하고 이들의 잉여자본 역시 제 3국에 투자되게 되면 이들로 인해 미국 시장이 식민화하고 미국의 기업도 인수된다. 다음은 중국의 차례로 중국 역시 미국의 잉여자본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미국은 다소 영국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의 잉여자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은 상징적인 해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중국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투자액보다 자신들의 해외 투자액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해이기 때문이다. 

 책은 맑스가 자유시간이 한 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라 제시했다고 한다. 맑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자유영역이라고 하였고 이는 필요의 영역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필요영역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자신의 교양과 잠재력을 계발할 시간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는 필요영역을 충족하는데 적은 시간이 드는 사회가 더 발달한 사회라고 보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시간을 뺏기고 선택권을 침탈받게 된다. 

 자본주의는 공공의 영역도 크게 침탈하였는데 각종 민영화와 도시 공간의 착취다. 신자유주의 이전 사회는 도시의 여러 지역의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고용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세계 주요 대도심의 토지들은 자본과 부유층의 돈벌이 수단인 상가나 고급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은 공유지에 대한 접근이 다시금 차단되게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마저 박탈되게 되었다.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미국 뉴욕에선 연봉이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렌트와 생활비에 허덕이고 감히 중심부에 주택을 구매할 엄두도 못내는 지경이다. 

 자본은 또한 오프쇼어링과 기술개발로 제조업을 파괴했다. 과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상당히 균질화되었고 조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의 위기, 인생의 의미 상실, 공동체의 붕괴를 맞게 된다. 이들은 상당히 분노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자신의 무능으로 화살을 돌리다가 최근엔 극우주의에 흔들려 외부 이민자나 사회적 소수층으로 분노를 돌리게 된다. 이는 정치적 극우화로 이어져 사회를 심하게 흔들고 있다. 또한 붕괴되 지역은 마약의 온상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저래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자본은 그 특성상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평균으로 하향 수렴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은 이윤률에 상당히 주목한다. 자본은 탄생 이후 연간 3%복리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성장률의 한계도 분명히 정해져있다. 성장률은 줄었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수백배 커진 셈이어서 지금은 그 총량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미 과대해진 상황이라 성장률과 이윤률의 감소에도 그 덩치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나 쓰레기의 절대량이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런 총량에 주목하는 형태로의 사고전환을 요구한다.

 책은 자본의 태동과 맑스 경제의 입장에서 자본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자에게서 자본을 약탈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다시 착취하며 그 부산물로 파멸적인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내뿜는 역학을 잘 설명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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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4-04-02 20:3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말씀하신 첫 문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ㅎ

닷슈 2024-04-03 14:22   좋아요 1 | URL
ㅎㅎ. 다시 보니 저도 동의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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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달리쌤) 지음 / 테크빌교육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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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가 대세지만 더 어린 알파세대가 있다. 그들은 2010년 이후 출생자로 어찌보면 최초의 순수 디지털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골든키즈, 영상매체에 익숙, 길이가 짧은 미디어에 친숙하다는 점이다. 골든 키즈는 소위 곱게 자랐다는 것으로 출산률 저하로 부모, 조부모, 여러 친척들에 의해 사랑과 지원을 독점 받았다는 의미다. 이런 알파세대에게 SNS는 일종의 놀이터다. 인터페이스가 매우 편리하여 인기다. sns는 확산, 사진과 영상 공유의 난이도 저하, 컨텐츠 제작진압장벽의 저하,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연이 미래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시대가 된다.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량으로는 좋고 나쁜 제품을 구별하는 안목, 글과 이미지, 영상을 이용하여 제품을 소개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 역량, 생산자로서 윤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태도, 권리를 보호해주는 태도, 창작활동을 존중해주는 태도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교육이 중시된다.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나뉜다. 인공지능은 교육을 크게 바꿀 것인데 우선 학습진단과 분석이 가능해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수업 설계가 이뤄지며,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고, 고차원의 인지적 목표를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의 활용과 자동 서술형 평가의 도입이다. 이중 교사가 갖추야 할 것은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이것만이 교사에게 남을 마지막 전문성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분간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교육현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수업이 전격 도입되며 1인 1기기의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의 장점은 디지털 교과서의 활성화, 학생교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 학생의 디지털 협업능력 신장, 다양한 학습자료 검색 및 활용, 자기 주도적 심화 보충학습, 시공을 넘는 학습, 디지털 소양격차의 완화 등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언어소양과 수리소양, 디지털 소양이다. 언어소양은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 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 참여하는 능력이다. 수리 소양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과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선 자료 정보활용 역량이었던 것이다.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고 관련 성취기준도 기존 6학년에만 있던 것을 초등 1-6학년 전체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디지털리터러시와 미디어리터러시가 강조되는데 양자 모두 그와 관련한 지식, 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책의 뒷 부분에는 저자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교과별로 나온다. 표로 제시되어 상세하진 않으나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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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 36명의 현장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전망과 해법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 뜨인돌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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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을 몇몇 사람들이 짧은 글로 쓴 것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모은 책이다. 장점이라면 그 만큼 좀 넓게 다룬 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글들이 대개 짧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에겐 단점이 더 크게 다가 왔다. 

 읽은 부분 중 몇 가지만 다루면 우선 사교육문제인데 한국의 망국 병이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 시대착오적인 병은 대부분의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고 상당한 부를 잠식하여 국가의 소비를 위축시키며 청소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최근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초등의대 입시반마저 생겨나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공포까지 불어넣어 성업중이다. 아마 의대가 증원되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지 않을까. 

 선행학습은 대개 부모의 뒤쳐질까 두렵다는 공포감에 기인한다. 선행은 당연히 교육학자들이 짜놓은 발달단계를 가볍게 무시하기에 원래 해당 나이에선 천재가 아니구서야 이해가 어렵다. 선행교육자들은 수차례의 반복으로 이를 채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은 알지 못했으나 문제해결정도가 가능해져 안다고 착각하는 소위 이해착각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책에는 공부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온다. 4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며,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풍부한 독서량을 갖는다. 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는 포기가 빠르며, 공부 외의 것에 관심이 많고,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있으며, 부모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상당히 일반론적이지만 대개 공감이 가는 의견이었다.

 올해부터 교육현장엔 2022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인간상은 자주적인 인간이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의사소통역량으로 바뀌었다.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협력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상을 상정하겠다는 심산이다. 

 유네스코는 교육 미래보고서를 냈는데 이들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고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생태적, 다문화적, 다학제적 학습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교과 분절 교육과정 및 교과서 중심의 공교육 풍토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놀랍게도 현장 교육에서는 아직도 교과론자가 대부분이고 학생중심 수업 및 이를 돕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어렵다. 

 보고서는 미래교육의 과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동학습, 미래 사회 역량(생태교육, 매체 이해력)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과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를 꼽았다. 그리고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혁적 역량을 갖는 학생은 행동주체로서 자신의 학습과 삶을 설계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다. 

 한국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의 주요 골자는 초1-2학년의 경우 국어시수가 448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증대되었고 창의성 함양을 위해 실내 외 놀이와 신체활동 교육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3-6학년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으로 최대 연간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의 운영이 의무가 되었다. 또한 상급학교 입학 전 교육의 일부기간을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 연계학기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는 170시간 4영역에서 102시간 2개 영역으로 감축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의무시간은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었다. 고교학점제로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된다. 1학점의 수업량은 17회에서 16회로 줄었는데 이 줄은 1회분이 학교자율시간으로 여분의 자율과정으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높였다. 필수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 자율이수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편성되었고, 국영수의 총 이수량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 성인역량 조사는 만 15-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능력 3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3개 역량이 16-24세엔 높게 형성되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취업을 위한 시기에 공부를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하거나 실패한 이후에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생애주기에 따라 노화에 따른 능력 감소는 일반적이나 이런 이유로 한국은 낙폭이 더욱 크다. 평생교육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의 학생 수 감소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2011년 출생아 수는 47만이었으나 2021년은 26만이 되었다. 불과 10년만에 반토막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인 조출생률은 세종이 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4.9명 미만인 지역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대구로 나타났다. 이중 전북은 불과 4.0명으로 가장 낮았다. 

 때문에 학교의 유지가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전국 초등학교의 수는 6163개다. 이중 올해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무려 856개나 된다. 10명 미만을 범위를 넓히면 전국 1587개가 대상이 되며 이는 전체의 무려 25%에 달한다. 즉, 4개 중 1개의 학교가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셈이다. 학교는 적어도 한 학년에 한 반은 되어야 하는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10명 가까이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의 위기는 시간 순에 따라 중고의 위기가 되고 더 나아가 대학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 소비시장을 넘어선 나라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 그리고 낮은 출산에 대비한 교육의 재편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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