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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평점 :
읽고나서 저자에 대해 검색해보니 몇년전에 읽었던 세대 전쟁의 저자였다. 그책을 인상깊게 봤던 터라 읽은 책이 새삼 대단해 보이는 반전이 있었다. 경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좀 기분이 나쁘게, 젊은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공감하며 읽을 여지가 크다.
현재의 한국경제를 고환율과 각종 법인세와 고용의 유연화, 상속세의 사실상 무력화 등으로 철저히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판단한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오히려 약해져있고, 임계점에 다달은 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외부변수에 취약한 경제라 더욱 어려운 상황.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를 통한 무리한 빚내기로 인한 집값및 경기 부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오히려 이럴때 일수록 기업은 더 강하게 몰아치고, 과감하게 청년세대에 투자할 것을 역설한다.
또한 복지를 더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본다. 과거 나미비아에서 있었던 한 마을에 대한 지원이 마을 경제를 살려낸 일, 브라질 룰라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예로 든다.
실패사례는 당연히 일본과 이탈리아다. 일본은 인구감소에 의한 생산성의 감소를 양적완화와 건설경기 등으로 부양하다 실패한 경우이며 이탈리아는 무리한 노인복지에만 초점을 두다 청년 부양에 실패한 경우다.
한국의 경우, 안타깝게 이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못된 기업과 부유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일본과 유사하고, 현 여권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노인층의 복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와 닮는 등 정확히 안좋은 점만 비슷하다.
누구나 분노하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통일 문제와 미래 기술 부분도 좀 들춰봤으면 더 좋았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