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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평점 :
품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목이 자극적이다. 뭐야, 국가는 실패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제목이다. 국가가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자칫하면 국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비약하기 쉬운데.. 이 책의 제목은 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제목을 좀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했는가"이다. 즉 국가들에 관한 얘기이고, 실패한 국가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성공한 국가는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풍요"다. 풍요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합친 것이고, 특정 집단만의 풍요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의 풍요를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성공한 나라는 서유럽의 나라들, 미국, 일본, 한국, 보츠와나 등이고, 실패한 나라는 동유럽의 나라들, 서남아프리카 국가들, 멕시코, 남아메리카 국가들 등이다. 우리가 지금 잘사는 북반부와 못사는 남반부로 쉽게 나누는 그 선이(다소의 변동은 있더라도) 대체로 들어맞는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왜 국가들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시작도 흥미롭다. 오랫동안 한 도시였지만 인위적으로 갈린 도시 노갈레스에서 시작한다. 한 쪽은 미국 땅, 한 쪽은 멕시코 땅이고 한 쪽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쪽은 다른 쪽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기도 한다. 오랫동안 한 민족으로써 한 국가로써 동질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38선이 생긴 이후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어떤 국가는 실패하고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가이다. 답은 명료하다. 포용적인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인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리적, 문화적, 무지를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들었지만 이 책의 2부에서 이 이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을 토대로 지금 국가들의 차이는 바로 정치와 경제에서 포용적인 제도를 택했느냐, 착취적인 제도를 택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길고 긴 장들을 통해 증명해가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지은이의 주장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많은 국가들을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꿰뚫어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이 책 지은이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과 지금 현재 국가들의 모습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의 이론이 무척 단순 명료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단순함은 다양한 포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표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를 추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포용적인 정치는 특정 집단에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다원화된 집단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또는 함께 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다당제라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정당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대표하는 집단이 다양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당, 정치인이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집단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 국가, 그 국가가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지닌 국가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해, 발전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용인되는 그러한 경제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두 요소는 따로따로 가는가? 아니다. 함께 간다. 무엇이 먼저이든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선순환이 되어 풍요로운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악순환이 되어 빈곤과 독재에 시달리는 국가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우발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정적인 분기점에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두 요소를 우리나라에 대입해보자. 우리나라는 이 책에 의하면 상당히 발전해온 국가에 해당당한다.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독재정권이 집권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포용적인 정치제도도 어느 정도 확립해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인 북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지니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때마침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정치적인 면에 대입을 해 볼 수도 있고, 경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이 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들의 부,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발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한다면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