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디자인 하자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ㅣ 미래 논쟁집 2
이창곤 쓰고 엮음, 신광영 감수 / 밈 / 2010년 11월

윌리엄 코퍼스웨이트가 쓴 "핸드메이드 라이프"라는 책을 참 감명깊게 읽었다. 아니 감명깊었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행복한 삶이란, 진정한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읽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이 책에서 디자인이란 말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술가들이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 디자인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작용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의 세상을 디자인 하는 일에 참여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게 될 때, 그리하여 자신들의 노력이 정말 환영받고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훌륭한 디자인은 연장이나 그릇이나 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음식, 친구,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을 고르는 일 등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훌륭한 디자인을 가족, 공동체, 학교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런 생각을 더 밀고 나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나는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디자인하는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라가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인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을 펴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라를 디자인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치인들도, 정당들도 나름대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나라를 디자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는 정책을 어느 정당이 내놓는지를 살피고, 그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라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머리 속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집권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싿. 

복지국가를 아파트 단지 건설로 치환을 하고 생각을 해 보면 각 정당들이 내놓는 복지국가의 모습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조감도라 할 수 있다. 조감도, 얼마나 멋있게 그려져 있는가. 완공된 후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게 잘 나타나 있다. 이 조감도를 보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건설될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진보정당들은(우선은 진보정당으로 한정한다. 복지국가 담론이 진보 진영에서 먼저 시작했고, 보수 쪽의 복지국가 담론보다는 진보 진영의 복지국가 담론이 더 내 맘에 들기 때문이고, 이 책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조감도를 잘 그려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세세한 정강들을 살피기 보다는 우선 한 눈에 들어오는 정책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감도만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없다. 조감도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뿐 어떻게 완성이 될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조감도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 설계도가 없으면 건설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둘째, 조감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설계도는 의료, 교육, 노동, 육아, 노령사회, 여성, 장애인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들을 참조로, 또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조로 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면에서 스웨덴의 예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의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정책들의 공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현재에 맞는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설계도에 따라 이제는 내부 인테리어도 필요하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역시 계획이 필요한데, 생필품, 사치품의 구분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에서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필품이고 사치품인가? 여기서 진보 진영의 세 번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인테리어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것은 많은 논의와 논쟁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확정하는 것, 이 것이 두 번째 설계도를 더욱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제 조감도-설계도-인테리어 고민까지 했으면 계획은 다 섰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실행이 안 된다. 누가, 언제, 어떻게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행할 주체가 서야 한다. 건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시공사는 언제까지, 누구와 어떻게 공사를 하는 등등의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가.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는 누가 ,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진보 정당들의 대연합을 통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어짜피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가는 정당들의 정책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므로, 주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어야 한다. 어떤 진보 정당? 여기서 이 책은 큰 틀에서 같은 목표를 지닌 정당들이 진보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보수 정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은 세수의 투명성, 세수 조정, 부패 척결, 공공성의 증대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노동자, 농민들의 단체, 시민 단체들의 지지도 끌어내야 한다.  

이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에서도 홍보가 중요하듯이 진보 정당들도 홍보가 중요하다. 자신들의 정책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들의 행복을 이끌어 준다는 홍보를 해야 하고, 여론을 형성해 내야 한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 지지가 나중에 정책을 실현하는데 든든한 힘으로 작용할 테니까.

이 책 제목이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지만, 내용은 어떤 복지국가라기 보다는 복지국가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복지국가론 비교를 통해 맨 마지막 장의 제목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자가 자신의 생각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또 직접 인용하기도 해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감도-설계도-인테리어-홍보의 과정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 책은 시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감도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설계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을 읽은 뒤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참고 서적들을 참조해야겠지.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우리도 복지국가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데 있다. 아니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데 있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활동이다. 참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이 책을 읽으며 밑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   

게으를 수 있는 행복

주말이라고 하루를 누워서 빈둥빈둥 보냈다.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으름이란 죄악이 아니라, 내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내 게으름을 뒷받침해주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강수돌 교수도 "일중독에서 벗어나기"란 책을 썼고, 세계적인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도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란 책을 썼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삶이 풍요로와질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일자리도 나눌 수 있고. 

어른들이 많이 쉬고, 많이 놀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그 많은 학습량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자기들만 놀고 니들은 공부해 하기엔 좀 뭐하지 않은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많이 놀 수 있는 나라. 그 삶의 여유에서 행복이 오지 않을까.  개미만을 찬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베짱이도 찬양해야 한다. 문화는 개미보다는 베짱이에게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우리도 라파르그의 글 제목처럼 "게으를 수 있을 권리"를 확보하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 땅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구제역으로 매몰 처리된 동물들의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느니, 하천으로 흘러드느니 지금 말들이 많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죽음이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죽음마저도 존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자식 같은 소, 돼지들을 매몰처분한 농부들의 울음소리도 그치지 않았는데... 

공장식 축산의 문제라고 하지만, 피해를 본 농민들은 이렇듯 공장식 축산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 

세계화된 축산의 문제도 있지만, 육식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상품이 되게 하려는, 상품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구제역 대처를 제대로 못 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도 조금 줄여야지. 너무 육식으로 가는 건, 우리에게도, 농민들에게도,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안 좋을테니. 베스킨 라빈스 사장의 아들로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이 육식에 대해 쓴 이 책, 쉽고도 명쾌하게 읽힌다. 요즘 같은 때 한 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더불어 다음에 나오는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과 싱어의 동물 해방, 그리고 직접 축산업자였다가 육식을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인 성난 카우보이까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라는 건 너무 극단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나친 육식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20대 80으로 육식 대 채식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게 우리도 살고, 농민도 살고, 동물도 살고, 결국 지구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강만수 "4대강은 치수사업 아닌 레저사업"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 

최소한 양평 두물머리에서 유기농 농업을 해오던 농민들이 2012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듯이라고 한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 그걸 강살리기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강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토목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 더 있게 하려고 한다고. 

이책은 4대강에 대한 진실이 잘 드러나 있다.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서 언론에서 말하는 4대강 살리기가 얼마나 허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잘 살 강을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막고, 강 주변의 유기농 단지를 메꾸고, 레저시설을 만드는 행위, 이건 죄악을 넘어 자살행위다. 자연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명심하자. 인간이 살 길은 자연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답게 놓아둘 때 생긴다는 것을. 

안도현의 연어에서 말하듯 우리는 낚싯대를 든 인간이 아니라, 카메라를 든 인간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매체 사용을 위해

매체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 국어교육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ㅣ 동국대학교출판부 국어교육학총서 1
김혜숙 외 지음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10년 9월

매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가. 매체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더 쉽게 다가오리라. 

우리나라 만큼 인터넷이 발전한 나라도 없을텐데, 이 인터넷이 좋은 쪽으로 쓰이면 무한히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그 해악이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달을테니,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단지 인터넷뿐이랴. 텔레비전이나 신문, 기타 다른 매체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가 길러지면 그야말로 문화강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특히 매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을 실었다. 인터넷 광고, 자막언어, 인터넷 신문, TV토론, 인터넷 공론장, 그리고 학습자의 태도에 관한 글들이 실린 전문적인 글이다. 

따라서 이 책은 사범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현직 국어교사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전범을 보이고 있다. 전문적인 책이므로 독자층이 얇을 수밖에 없다.  현직 교사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환경이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자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라하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각 장의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광고와 인터넷 신문, 인터넷 공론장은 하나의 활동으로 묶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며 핵심어를 찾고, 기사의 관점을 찾으며, 그 관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서술하고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쳐 쓰며, 기사의 내용에 맞는 광고를 만들어 보고, 다른 이들이 고친 기사와 비교해 보고 토론을 한다면 이 책에 있는 세 장의 내용이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매체에 접근하고 내용을 생산하는 활동이 매체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동을 수업시간에 하기 힘들다는 점을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정된 수업시간에 하기 힘들어 방과후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렇담 수업시간에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한 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학생기자단을 뽑고, 학생 기자들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또는 학생과 관련이 있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이용해서(꼭 국어시간이 아니어도 된다. 매체 예절은 매체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도덕교과와 연관이 되며,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사회과와도 연계가 된다)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건의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장을 만들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체에 대한 태도 교육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지 않을까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어교육도 인쇄매체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도 그런 연구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물이고, 현장 교사들이나 사범대생들은 이 결과물 위에 자신만의 결과를 덧붙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옥의 티...149쪽의 표 맨 밑 수업설계의 주안점과 197쪽의 표 맨 밑 수업설계의 주안점이 같다.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편집과 인쇄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전공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책에서 이런 실수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