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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4월
평점 :
이 책 <문제는 경제다>는 김광수 소장의 <경제 3.0>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문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두 책은 모두 한국 경제 위기를 재벌 위주 정책과 토건 중심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 하나 덧붙이자면 관료들의 안일주의라고나 할까.
현재 우리 경제의 정책인 고환율정책은 수출을 돕는다. 또한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다 R&D를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실상 대기업을 위한 정책 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고물가로 서민은 고통받고,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며 끼리끼리 잘 살고,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생긴 두둑한 돈으로 문어발식 확장과 땅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없앰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회를 빼앗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은 경착륙 때는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주기로 집값을 계속해서 떠받들고 있다. 저금리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면서도 건설업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하우스 푸어로 인해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한다는 것이 두 책의 주장이다.
친재벌과 거품 낀 부동산은 위에서 말한 두 책 모두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와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보호정책을 세우고, 대규모 임대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있다. 구체적 방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두책은 대책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듯하다. 김광수 소장은 정치적 힘(대안집단들의 세력화)을 갖는 방향으로, 선대인 전문가는 정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듯 보인다.
한편 <문제는 경제다>에선 현재 유럽 경제의 위태로움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경제력이 차이가 나는 여러 국가가 똑같은 화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스 같은 경우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환율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에 그 위기를 더욱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로화로 이익을 얻은 독일이 어떻게 돈을 푸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아무튼 두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부동산 거품을 빼는 정책 중의 하나인 대규모 임대 건축의 심리적, 교육적 측면에 대한 접근 없이도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다. 임대 건축 거주민들을 격리 수용하듯 담을 쳐놓는 사람들의 심리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차별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다. 물론 임대 건축이 다수가 되는 사회라면 이런 걱정도 기우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