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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反하다
하승우 지음 / 낮은산 / 2012년 4월
평점 :
1. 요약 。。。。。。。
저자는 실제적인 민주주의 -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가 동일한 체제 -를 위해서 현재의 (절차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은 현행 법률을 어기는 것일지는 모르나, 그 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책에는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왜 그런 종류의 진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1부가 좀 더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2부에서는 보다 가까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니 그 자체가 이미 현실에 대한 변화이기도 한 직접행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2. 감상평 。。。。。。。
뭐 노무현 정권 때라고 해서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조금은 낫긴 하지 않았을까), 지난 이명박 정권과 지금의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더라도, 그 국익의 ‘국(國)’ 안에, ‘국민’ 안에 기득권층 이외의 사람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몇 번이나 공약했던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나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복지정책들은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버리고, 임기 내내 세금으로 재벌들 배불려주기에 바빴다.
상황은 이런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에 써 있다던데,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래놓고서 선거로 뽑혔으니 지들 맘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슬슬 성질이 나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요구하면 이젠 경찰을 동원해 막고 때리고 잡아간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화 시키고 또 끌고 간다. 법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말고 파업하면 안 된다고 써 있다는데, 임금협상 위해 파업하면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언론기사들로 넘치고, 공기업 민영화 반대 같은 구호를 내걸기라도 하면 당장에 또 불법파업이라고 위협한다.
결국 법 안에서만 움직여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법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보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유익을 어떻게 그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부각되는데, 책은 이 부분을 매우 인상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 안의 이야기들을 자주 인용하고 언급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선례들만을 인용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건 분명 아쉬운 측면인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었다. 또, 이런 종류의 사회비판서의 저자들이 종종 우월의식에 갇혀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발전적인 제안을 덧붙이는 식이라 받아들이기에 좀 더 나을 것 같다. 흔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지나친 의식화에 대한 욕심, 또 과격한 언행들 말고도 좀 다른 길도 있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