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탄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주체는 시민, 보통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실제로는 ‘보통사람’은 선거 때 홍보 문구에만 등장하고,

엘리트가 정치를 주도한다.

정치인, 관료, 기업가, 언론인 등 힘센 사람들이 여론과 정책을 주무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해다.

이 폐해가 심해지면 썩은 세상 모조리 뒤집어엎자는

포퓰리즘의 분노와 음모론이 창궐하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욕하지만 실제 공격하는 대상은

여성, 비정규직, 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다.

그들이 고통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을들끼리의 싸움이 격화된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조형근,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중에서

[책 소개] 잘못된 신학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

오늘 소개할 책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의 성범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풀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미국 헌법에 남아있는 구조적 결함이 초래한 파괴적 결과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지난 12.3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다행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국회의 빠른 대처로 금세 무산되었지만, 반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사법 절차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폭동까지도 조장하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또, 심지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당은 자신들도 소극적으로 동조했던 내란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이 책의 제목이 더 눈에 들어온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쥐고 흔드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어느 집단이든 극단적인 무리는 더 눈에 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대 대표되기 마련이니까.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가끔 남미나 아시아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원칙을 깨드린 예들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사실 민주주의가 시행되던 초기에는 참고할 만한 예도 부족했고, 그래서 정권교체라는 것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굉장히 겁을 냈던 것 같다. 정권을 이대로 넘겨주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정당한 선거의 결과마저 부정하고자 하는 내적 요인이 되었다.

이런 두려움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체 하고 있지만 내심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20세기 초 프랑스의 보수정당이었던 “공화연맹당”은 점차 극우 단체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공식적인 정당의 구성원과 폭력적인 활동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나중에는 청년애국당이라는 극우 폭력집단을 당의 “돌격대”로 지칭하더니, 1934년 2월 6일 발생한 폭동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지지하기에 이른다. 이건 남 일 같지가 않다.

책의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애초에 미합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었고,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적인 절차나 제도보다는 합중국에서 이탈하려는 주들을 회유하기 위한 제도들이 덕지덕지 붙어버렸고, 저자들은 그것들을 가리켜 “미국은 언제나 반(反)다수결주의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책의 제목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하는 질문은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반(反)다수결주의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소수의 종신 대법관 제도(의회의 다수가 통과시킨 법안을 소수의 지명직 판사들이 무효화시킬 수 있다)가 있고, 비슷한 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강력한 권한을 지닌 상원의 존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각 주별로 2명씩 배당된 상원의원 제도, 소수가 다수가 지지하는 입법을 영구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작은 주에 특혜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선거인단 제도, 상하원 모두의 2/3가 찬성하고 전체 주의 3/4가 비준해야 가능한 어려운 헌법 개정 요건 등이 포함된다.

책 후반에는 이런 미국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이런 개혁도 헌법 개정사항들인지라, 앞서 말한 개헌의 높은 문턱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에서는 힐러리 보다 적은 수의 표를 얻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명백히 후퇴했다. 책 말미에 저자들은 “미국인들은 지난 7년 동안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적으며 한숨을 돌리지만, 이제 또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 짓을 시작한 지금, 저자들은 뭐라고 할까.

제목이 확 땡겨서 폈지만, 어떤 민주주의 일반의 후퇴와 해법을 제시해 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미국의 정치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 살짝 실망스럽다. 그래도 역사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곤 하는지라, 책 초반에 실려 있던 다양한 반 민주주의적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는데 도움이 되려나(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기독신문에 실린 구름책방

오랫만에 기독신문에 이름이 나왔네요..ㅋ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로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27

동일한 제안

동성애자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와 동일하다.

바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찾으라는 동일한 초대이며,

삶을 바꾸는 깊고 놀라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동일한 제안이다.

- 샘 올베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실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