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정철 지음 / 역사비평사 / 2010년 10월

1. 요약 。。。。。。。                 

     조선 중기 실시되었던 대동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서다. 저자는 대동법이 단순히 세제(稅制)개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기본정책상의 개혁이라고 진단한다. 조․용․조로 대변되는 조선조 초기부터 실시되던 국가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위정자들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차원의 국가재정운용 방안을 입안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

     저자는 종래의 연구방식과는 달리 대동법이 가진 세제로서의 기능과 상업에 끼친 영향보다는 그것이 지닌 정책적 개혁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백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이 지난한 작업을 차분히 설명해내고 있다. 

2. 감상평 。。。。。。。               

     조선왕조는 어떻게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짧게는 수십 년, 길어야 2, 3백 년 안팎을 지속했던 중국의 제 왕조들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오랫동안 한 왕조가 지속된 셈이다. 더구나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후에도 3백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당시 위정자들이 달라진 상황에 맞는 국가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왔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동법이라고 말한다.

     대동법은 하루아침에 입안되고 시행된 간단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제를 바꾸는 것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큰 파급력을 지닌 것이었다.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백여 년의 걸친 오류의 시정 끝에 마침내 이 새로운 정책을 자리잡도록 할 수 있었다. 흔히 텔레비전 사극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제가 식민교육을 통해 심어둔 것처럼, 그들은 매일 같이 궁궐을 드나들며 자기 권력유지에만 목을 맸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적어도 그들은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하는 데에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두고 있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이란 게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섬이니 대운하니 하며 국민 세금을 쓸 데 없는 토목공사에 쏟아 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도리어 눈에 보이는 치적을 위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을 보면서, 또 힘없고 가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늘 지워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몰아주는 비열한 이들을 보면서, 이제 막 건국 된지 60년이 된 이 나라가 과연 조선왕조처럼 오백 년을 이어나갈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단히 잘 정리 된 괜찮은 책이다.

진정한 가치

  

위대한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영예를 얻으려고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라 로슈푸코, 『인간 본성에 대한 풍자』中

이즈음 읽어볼 만한 책

보수집권플랜B - 구도와 연합의 실물정치학
홍기표 지음 / 글통 / 2011년 4월

1. 요약 。。。。。。。                 

     다가오는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를 예측하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주요 대선주자로 박근혜, 김문수, 손학규, 정동영을 꼽으며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장단점과 예상 대진결과를 전망한다. 박근혜와 정동영은 표의 집중성은 뛰어나나 표의 확장성이 떨어져 후자 쪽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와 손학규의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대세론을 등에 엎고 있는 박근혜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이기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제목은 박근혜 대세론에 근거한 보수집권 플랜A의 성취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시하는 김문수 대안론을 플랜B로 제시하는 데서 나왔다. 

2. 감상평 。。。。。。。               

     물론 현 정부의 시작부터 대대적인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펴왔기에 다가오는 대선에선 야당 쪽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거라는 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강바닥을 판다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의 계좌로 이체시켜도,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이미 부자들은 잘 살고 있잖아)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는 서민생활에 관련된 온갖 부담을 가중시켜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수십억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면서도, 자기들의 공적을 치장하기 위한 수백억의 선심성 예산은 적당히 넘어가도 말이다.

     문제는 딱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명박은 싫은데 그럼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에, 같은 당의 좀 더 보수적인 박근혜를 대안으로 꼽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는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흥미로운 예측을 던져준다. 다년간 정치판에서 살아온 저자의 과감하면서 나름 조리 있는 전망은 현실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퍽 재미있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읽어볼 만하다.

마음

 

인간은 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지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에 빠진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그래서 범신론이 해답이라고?

종교, 심층을 보다
오강남 지음 / 현암사 / 2011년 6월

1. 요약 。。。。。。。                 

     비교종교학자인 저자가 모든 종교와 철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각 종교에 담긴 공통적이면서 중요한 유산들을 짚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스, 로마의 주요 철학자들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불교 등의 중요한 사상가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사상가들의 삶과 가르침을 되돌아본다. 

2. 감상평 。。。。。。。                

     표층종교와 심층종교라는 프레임으로 종교를 분석하고, 그래서 자신의 범신론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다 ‘미성숙한 표층종교’로 분류해버리는 저자의 방식은 대단히 독단적이고 전제적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각각의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작은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바람직한 종교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만 따다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마치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며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분명한 개별적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사실상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람직한 종교’란 범신론과 뉴에이지적 명상법의 뒤섞임인 듯한데, 여기에 신비주의적 전통까지 가미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기는 이 범신론은,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종교와 사상의 평화를 이루려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각 종교들로부터 특정한(혹은 특정하게 보이는) 교리들만을 취사선택해 만든, 어찌 보면 대단히 획일적이고 무색무취의 종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대한 군중들을 위한 종교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믿어오던 범신론은 이렇게 현대의 자유주의신학의 바람을 타고 다시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상 일신론이 극단적인 분열이나 적대감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독교로 위장된 이 ‘내재적 범신론’을 따르고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일신론이냐 범신론이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대와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현대의 관점에 놓고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비역사적 연구방식은 딱히 학문적인 것 같지도 않고, 인류 역사상 유구히 주장되어 온 범신론적 종교에서 딱히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겠다. 물론 현대의 종교인들에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가 범신론이나 유물론과 같은 다른 사상과 철학을 선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다.

     동서양의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한 권의 책에 모아두었다는 게 이 책의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너무 단편적으로 실려 있고 거의 대부분 주관적인 변형을 가하고 있기에 딱히 잘 된 요약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