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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
유석성 지음 / 한들출판사 / 2004년 7월
평점 :
품절
1. 요약 。。。。。。。
사형제 폐지의 입장에 서 있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의 정당함을 논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사형을 통해 딱히 실제적인 이익(극악 범죄의 감소 같은)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저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사람들이 나눈 좌담을 글로 옮기 것으로, 앞부분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다.
2. 감상평 。。。。。。。
사형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성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어떤 사유에서든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죽인다는 것을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문제는 이것이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범죄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폐지론자들은 아마도 ‘없다’고 대답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된다. 즉, 애초부터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다.
저자는 형벌을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 이상 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사형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벌로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여전히 형벌에는 징벌과 응보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가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가 가진 것으로 치르는 것이 형벌이고, 그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닐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그토록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형의 폐지는 어떤 쪽이든 사적 복수를 조장하는 결과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해 찬성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당연히 단순 정치범에 대한 사형도 포함된다)로 사형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현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저자의 논거도 대단히 빈약해 보인다.(사형을 명령하는 구절은 모조리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하고, ‘사랑’만 주장하는 식이다)
어느 쪽의 입장이든,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