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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블링 - 신빈곤 시대의 정치경제학 ㅣ 생태경제학 시리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11년 2월
평점 :
절판
정부에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혹은 “우리는 복지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진짜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 어두웠던 순간들을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그 말을 잃어버린 경제, 그건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1. 줄거리 。。。。。。。
생태학이라는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한 경제학 서적이다.
1부에서 저자는 현재의 토건(토목공사와 건축)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정상적인 생태라면 그 자체로 재생산(생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토건중심의 구조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고, 결국 경제적으로 하부에 위치한 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이 상황이 지난 정권들의 토건 중심의 정책 때문임을 지적하며, 3부에서는 다가올 2012년 대선에서 탈토건을 기치로 하는 정권이 가능할 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토건 거품이 터지고 난 이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몇 가지 예측을 더하고 있다.
2. 감상평 。。。。。。。
지난 대선에서 건설사 사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그 사업적 타당성이 불분명한데도 수십조 원의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는 이상한 사업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인근도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뒤덮은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대규모의 백제 초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뭐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토건족들이 원하는 건 사업의 완성보다는 사업 그 자체일 테니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잠시 동안 멈추는 건 별다른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 전국적인 국토파괴행위가 과연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치나 예측보다는 막연한 기대와 둘러대기로 일관했으니, 이 사업으로 엄청난 세금을 따먹으려고 하는 토건업자들과 이미 공사지 주변의 땅을 사둔 지방토호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이 사업은 딱히 뭔가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교란, 그리고 식수문제, 또 막대한 세금의 낭비 등 불이익은 충분히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개발되면 좋은 것이라느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느니 하는,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들을 몇 개 들먹이며 그 안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찬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
이 책은 바로 이런 심리에 기대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토건주의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곧 디버블링이라고 불리는 토건경제의 붕괴가 닥치게 될 것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쓰며 시종일관 명랑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명랑하지 않아 보인다. 정계,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토건족들의 강한 카르텔은 쉽게 깨질 것만 같지 않고, 책에서 예측한 대로 대규모의 디버블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만 같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토건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하도야마 내각은 8개월 만에 해산되었고, 새로 들어선 간 나오토 총리의 내각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의 여파로 초토화된 일본 북동부 지방의 재건을 구호로 내세우며 대규모의 토건사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3/21)자 신문을 보니 부흥청을 새로 설치하며 그 담당상을 자민당 총재에게 제시했다니 뭐 이 예측이 크게 틀릴 것 같진 않다.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렇게 파괴된 환경을 복구한다며 또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인다는 이야기는 그리 듣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괴되는 것은 환경이고, 지역공동체고, 서민들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동안 토건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조심하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는 아닐 테고,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부동산 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을 리 없으니 미리 준비하자는 이야기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당장의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방값 걱정에 여념 없는 젊은이들에겐 너무 힘에 부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자는 여러 번에 걸쳐 명랑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왠지 우울해 보인다.
한편으로 생태학의 입장에서 경제를 읽어보겠다는 시도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토목과 건설 자체를 악(惡)으로 보려는 듯한 느낌은 계속 아쉬웠다. 본인은 에너지와 생태문제로 모든 것을 환원하려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535) 말하지만, 책의 내용이 내용이어서인지 그런 환원주의적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토건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다른 부분 - 예컨대 국민전체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일 같은 -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거품이 터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날들은 또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어렵게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