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서울독립영화제 장편부문 <전장에서 나는>

- 털털하고 솔직한, 공미연 감독님의 작품. 영화는 이스라엘 점령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자이툰 파병 부대원들을 두 축으로 전개된다. 한 쪽은 분노 속에서 저항하거나 인내하고 있었고, 한 쪽은 경험 속에서 갈등하거나 인정하고 있었다. 

- 감독님은 상영 이후 '관객과의 대화' 속에서, 이번 작품이 반전 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제목이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영화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을 맺었다. "파병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던 감독님은, 제목을 채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채우지 못한 것일 지도 모른다.

- 이것이 혹 필연적인 귀결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영화에 등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파병 부대원들에게, 전쟁은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전쟁은 '조건'이다. 전쟁이 이미 주어진 조건인 이상, 그들에게 강요된 선택의 폭은 너무나 협소하다. (물론, 자이툰 파병은 지원제였지만, 한 발 양보해서.)
인터뷰에 참여한 파병 부대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답 중 하나가, "어쩔 수 없다." 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자택일의 객관식으로 대답자의 생각을 온전히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난민으로 떠도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남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난민의 삶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파병 부대원은 말한다. "전장에서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을 압박하는 전쟁이라는 조건 역시, 또 다른 개인들이 만들어 낸 것일테니까. 다만, 책임을 찾는 방식이 문제다. 그것이 오롯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판단에 따른 결과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나는.." 이라는 닫힌 질문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해 나는.." 이라는 열린 질문이 필요한 이유다.

<화려한 휴가> 문제는 김 신부다.

- 개봉했을 즈음에는 보고싶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보고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영화적 상상도 덧붙이지 않고, (대개는 비극인)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 만으로 눈물장사를 하는건, 왠지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느낌이었다. 역사는 둘째로 치고, 제도적으로도 전혀 책임이 끝나지 않은 사건인 바에야 더더욱.

-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중이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애써 시큰둥하려했다. 하지만, 영화를 두고 한 평론가(그의 직업은 본래 소설가라더라.)와 제작자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김지훈 감독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보게된다. 
"요즘은 역사물이 좀처럼 개봉하지 않는다." 면서, <라파예트>는 애써 못본 척 한다.

- 사실, 정말 짜증나는건 전혀 진지하지 않은 내 태도였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애꿎게 영화에 쏟아내는 비겁한 태도 말이다.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지 않았다면, 꺼내지도 않았을 얘기들을.
단 하루를 제외하고 1년에 몇 일이나 80년 광주를 생각했는가. 
영화는 영화다. 상업영화을 선택해 본 사람이 영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건, 잘못된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겁하다. 생각보다 80년 광주에 대한 영상물이나 기록은 제도권 비제도권 불문하고 많지 않은가. 제 돈 내고 제가 고른게 분명하다면, 그 왜 한겨레 <이에스씨>에 실리는 것 같은 대차대조표나 만들어보자.

- 장면 하나. 평화로운 광주?

하도 말들이 많길래 얼마나 평화롭게 그렸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가로수길을 달리는 장면이나, 한 집에 모여 <전설의 고향>을 시청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평화로운건 아니다.

- 장면 둘. 예비역 대령 박흥수.

박흥수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지만, 역설적으로 그야말로 영화적 흥분을 떨어뜨린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전두환과 공수부대장을 충분히 아는 퇴역군인이자, 민우와 인봉이 일하는 택시회사 사장이자, 민우가 좋아하는 신애의 아버지이자, 광주 시민군들의 대장인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관계를 혼자 쥐고 있다.

- 장면 셋.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 그리고 영화관.

신애가 민우와의 첫 번째 데이트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남대학교 앞의 시위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장면. 내가 역사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평범한 장면에 있다. 사건 자체만 너무 부각된 나머지, 정작 내 자신의 상상력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를테면 우리는, 5월 18일 대학생 시위대가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고, 공수부대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전남대학교 정문 뒤의 더 많은 광주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가 드라마 <모래시계>나 책 <윤상원 평전>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영화는, 좁지만 섬세하다.

- 장면 다섯. 5월 22일 도청 앞.

사실,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장면은 여기에 있다. "5월 21일 계엄군이 퇴각한 이후, 시민군들은 왜 집 대신 광주도청을 선택했는가?" 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 영화는 답하지 않는다. 대답을 해야 할 수습위원회와 시민군 지도부 사이의 갈등은 영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수습위원회의 대표로 나오는 김 신부가, 마지막에 마지막 밤 도청으로 찾아오면서 그나마 무마된다.
물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 처럼, 김지훈 감독은 영화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영화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감독과 제작자의 자유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이다.

쉽게 말해, 수습위원회가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는 상관 없지만, 수습위원이 도청으로 찾아가는건 문제가 된다. 문제는 김 신부다. 실제, 수습위원회와 시민군 지도부 사이의 갈등은 도청에서의 마지막 전투에서 무척 중요하다. 신부 교수와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광주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부와 협상을 하려했고, 영화에서와는 달리 협상은 이루어졌다. 수습위원회가 시민군의 무기를 반납할 것을 약속했을 때, 갈등은 시작되었다.

수습위원회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협상은 시민군이 '폭도' 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데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은 커녕, 폭도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쓴 시민군들을 도청에 남아있게 만들었다. 영화에서처럼, 그 때 광주 거리는 암흑과 그 보다 더 짙은 침묵 속에 쌓여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군은 외쳤을 것이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요." 라고.

물론, 영화 <화려한 휴가>는 이것에 대해 말할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단 말하기로 결정했다면, 왜곡은 말아야 한다.

영화 <세계> - 자본주의 중국

-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우울해하는 친구녀석과 별 생각 없이 서울아트시네마를 찾았습니다. '팜플렛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면 그냥 볼'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죠. 중국 지아 장커 감독의 <세계>였습니다. 상영관은 꽤 한산하더군요.

- 포스터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비를 맞으며 유럽의 어느 거리를 걷고있길래, 중국식 사랑얘기이겠거니 했지만,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세계공원(각국의 유명한 조형물들을 축소시켜 모아놓은 공원)이었고, 앞으로 사랑하게 될 남여가 아니라, 이미 사귀고있는 남여, 타이성과 타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 장면 하나. 타이성은 세계공원의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은 고향 친구, 그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 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에게 공원 이곳저곳을 소개시켜주는 타이성. 그에게 친구 하는 말. "너 제국주의의 수호자가 다 됐구나."
중국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자본주의 국가의 조형물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장면 둘. 타오를 찾아온 타오의 옛 남자친구. 불안해진 타이성은 사랑을 확인하겠다며 거칠게 타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타오는 화를 내고, 이튿날 브로커들을 만나 위조여권을 팔고있는 타이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 장면 셋. 타오가 일하는 극단에 함께 하게 된, 러시아 배우들. 안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타오와 곧 친해지지만, 안나는 극단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 장면 넷. 타이성은 사채업자의 심부름으로 사채업자의 돈을 받으러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쉬첸. 동행길에 친해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쉬첸의 직장으로 찾아온 타이성. 빽빽히 들어앉은 재봉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니, 쉬첸은 견습 재단사들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이라는 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타이성은 쉬첸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쉬첸은 곧 프랑스로 떠날거라며, 먼저 떠나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 장면 다섯. 타이성에게 걸려온 전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그를 찾았던 고향 동생이 수당이 높은 야간작업을 하다 심각한 재해를 당했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에는,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 장면 여섯. 타오의 극단에서 연 파티. 한 극단주가 타오를 따로 불러내어, 극단을 그만 두고 자신과 함께 대만으로 가면 호강시켜주겠다며 유혹합니다. 끈적한 유혹을 거절하고 화장실로 몸을 피하는 타오. 거울을 바라보는 타오 옆으로 짙은 화장을 고치는 접대여성들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뜻밖에 안나를 만난 타오는 끝내 울고맙니다.

- 장면 일곱. 몇일 전 부터 극단주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극단 동료가 새 매니저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의 결혼식에서 타오는 우연히 타이성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맙니다.

- 장면 여덟. 타이성으로부터 떠난 타오를 타이성이 찾아옵니다. 타이성은 타오를 달래보지만, 타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가스에 중독되어 죽은 두 사람의 시체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 실려나옵니다.

- 생각 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에는 늘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경험이 많거나, 진지할 수록 그 오차가 줄어들지만, 제게는 꽤나 박한 능력이지요. 물권법이 통과되었다느니,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느니, 농촌에 사람에 없다느니, 도시에 일자리가 없다느니, 폭동이 일어났다느니 하는 숱한 풍문들이 이 영화 속에 오롯이 녹아 있었습니다.

- 생각 둘. 사실, 영화는 꽤나 익숙한 풍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5공화국을 전후로 해서 제작되고 상영되었을 영화들이겠죠.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군요.

<맞불 37호> 밑줄긋기

# 전지윤, 「진취적 도전으로 기회를 움켜쥐자」

"지난 3월 7일 ‘다함께’ 주최 토론회에서 ‘개방형경선제’를 주장한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민중경선제’를 주장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당원직선제’를 주장한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모두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동의했다."

"진보적 NGO, 민주노동당, 급진좌파, 노동·민중단체들이 함께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 그것이다. 이런 연합은 선거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기존 정치 세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선언 지지] 두 가지를 동의하면 과거에 무엇을 했든 … 흔쾌히 손잡을 수 있다”는 정성희 전 민주노동당 기관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총장도 “자유주의 개혁 세력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한나라당 일부도 말하는 ‘햇볕정책 지지’ 정도는 안 된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도 ‘이라크 파병 반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 김인식,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제5공화국운동’, MAS, PPT, 공산당 등이 참가한 ‘애국의 기둥’이 결성됐다. 절박한 단결 요구 때문에 ‘애국의 기둥’ 참가 단체들은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접고 지역구마다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월 대선에서는 차베스를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선거를 통한 혁명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베스의 실험은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고 말했다. “무장 혁명의 시대는 지났”고 “선거 혁명이 옳은 노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소수(대략 25퍼센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혁명”이 고전적인 의미의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여전히 건재하다. 베네비전과 글로보비전 같은 미디어 제국들의 건재가 이를 증명한다. 기존 국가 기구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05년 11월 다국적기업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던 금광 광부들 중 14명이 무장갱단에게 살해당했다. 광부들은 대형 차베스 사진을 들고 행진했다. 그러자 군대 ― 이들도 차베스 지지자들일 것이다 ― 가 광부들을 공격했다."

"한때 정부 차관을 지냈던 롤랑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적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적은 언제나 제국주의이지, 보통 국민 부르주아지를 공격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선거 혁명”이 과거 제3세계 급진적 민족주의 정권들의 실패나 칠레 아옌데 정권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중이 단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팬클럽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맞불 39호> 마이리뷰

# 최영준, 「공무원 퇴출제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 "특히 기능직 기술직 수도직 하위 공무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 기술직 중심의 구조조정의 신호탄과 같다. 물 사유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수순인 것이다." (* 공무원 퇴출제에 관련해서, 단순히 논란이나 반박을 보도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명)

- "특별법 수용파는 '(가칭)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위'를 임의로 구성해서 4월 9일 서울본부와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조합원 총푸툐를 강행했다." (* 공무원 노동 3권 관련해서,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이냐 3권이냐를 두고 내부 갈등)

# 조명훈, 「한미FTA와 개성공단」

-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핵 자체보다 이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묶어두는데 핵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약소국에 대해 수시로 ‘핵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협약을 비준·이행하는 데 최악의 행태를 보이고, 교토의정서 가입조차 거부하는 미국이 ‘비핵’, ‘노동’, ‘환경’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다."

- "진보진영은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남한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 조명훈,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 "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낸 다국적기업 벡텔은 수돗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것도 모자라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했다! 이에 격분한 코차밤바 민중의 투쟁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곧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천6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적 항의에 직면해 소송을 취하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준 전형적 사례다."

- "이 제도는 단지 미국계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정부도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한미FTA 타결 직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지윤, "노동절 투쟁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 직맹은 남북 노동자 교류 연대의 적절한 상대가 아니다. 직맹은 북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다. 직명은 "로동 규율과 국가 법률의 준수 증산 운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을 임무"로 하는 북한 국가기구의 일부다. 직맹은 사실상 대의체계가 없고 지도부는 로동당이 내정한다. 북한 백과사전은 직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라고 설명했다.

#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특히 유대교와 비교하면, 이슬람이 오히려 여성 권리들을 좀더 보장합니다." (* 여성들이 재산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 방어적인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 만이 여성차별적인 종교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겁니다.)

- "이란의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또다시 여성 해방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며 이란 공격 기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점령 하에서 여성의 삶은 악화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처지는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친미 국가들, 즉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 예컨대 유엔 자료를 보면, 이란 여성의 94퍼센트가 읽고 쓸 줄 알고, 대학생 중 64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터키와 같고,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에는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강력한 여성 운동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사례로, 이란 여성 운동은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자신의 시민권과 국적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은 이란·이집트·모로코 등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무슬림 여성들에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중략)

여성 운동의 결과로 이란 여성은 이혼권이 있고, 결혼 증서에 표시된 경우 양육권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이란 여성들은 여성권 쟁취 투쟁과 민주화 투쟁을 훌륭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여성 운동이 지금껏 성취한 것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항 운동에서 여성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 왔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무슬림 세계에서도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방 지배자들이 부추긴 이슬람 혐오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이 수동적이라는 편견이 퍼져 있습니다."

# 박조은미,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29명이 강제 이발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서울 신목중학교에서는 강제 이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경찰이 도리어 학교 학생부로 넘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울의 지름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졌다고 벌점을 받는 일도 있다.
휴대폰도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압수한 뒤 이동통신사 해지서를 받아와야 돌려주거나 졸업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지만 그건 서로 약속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지품을 압수하는 식의 인권 침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 촬영기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보면, 최근 인권 침해를 폰카로 고발하는 일이 잦아지자 휴대폰 규제 강화로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앙고에서는 점심시간에 30여 명이 모여 ‘두발 자유’,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쓴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에 호응한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노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평촌고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인권토론회 전단지를 학내에서 돌리며 홍보했고, 이에 학교는 징계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연대단체들의 항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진보적 청소년, 교육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거리 집회가 열린다. 숨막히는 인권 억압, 이를 외면·조장하는 교육부, ‘3불 정책’ 폐지 운운하며 학생들을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 가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힘찬 외침이 필요하다.

# 김태현,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 한규한,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 "정대화 교수는 “개혁 세력의 재편”이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자 필수적 조건”이며, 그런 연후에야 “진보정치세력과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를 다음 과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의 독립적 구실과 위상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구상이 반한나라당 전선론 또는 비판적 지지론의 재탕이 아니라는 정대화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정대화 교수가 제시한 연합의 기준과 범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 "‘범여권 개혁 세력’을 포함한 ‘반수구 전선’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문국현·정운찬·한명숙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놓은 [진보개혁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미FTA 찬성론자들이다. 게다가 이날 ‘민생정치모임’·민주당·열우당을 대표해 나온 의원들(유선호·이낙연·이목희)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행하거나 찬성했던 자들이다."

- "정대화 교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국가경영 담론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적 설득력이 부족해” “연대를 협소화”한다며, 대신 ‘반양극화 전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는 노무현조차 말할 정도로 모호한 구호다. 이 모호함을 틈타 ‘개혁 사기꾼’들이 들어올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 대립하는 듯 하지만, 정대화 교수의 주장도 맞고 한규한 씨의 주장도 맞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생존 전략이라면,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결국 반자본주의 운동이니까. 하지만, 진보 진영이 개혁 진영과 연합한다면, 진보 진영의 설득력과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저항을 마비시키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파인 베를루스코니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사회적 자유주의자’ 프로디와 연합했던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그 반면교사다. 이 때문에 재건공산당은 프로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 주류 정치는 더한층 우경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