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리

- 1988년 박정희기념사업회: 3공 인사들 영입 문제
- 1989년 근화봉사단 조직: 70만 회원, 최태민이 실무진
- 정수장학회 분규: 신군부인사들과 '박정희지우기'를 두고 갈등
- 1997년 대선을 8일 앞두고 한나라당 입당 "IMF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치 입문 결심했다?"
- 2000년 부총재 경선에 참여 "한나라당의 사당화를 막고 금권정치와 계파정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 2001년 정치개혁특위에 참여. 국민경선제와 정당개혁안 밀어붙여
- 2002년 한나라당 탈퇴, 한국미래연합 창당, 북한 방문
- 2004년 당 대표 취임
- 2004년 415 총선에서 '박풍'으로 불리움.

- 팬클럽 16개
- 박사모: 대학교수, 교하, 의사, 대학생, 공무원, 등 15인의 운영진. 정치권 진출 금지 규정.
- 한국미래연합 창당시, 상당수가 대구 경북 출신.
- 남덕우, 신현확
- 정수장학회 출신 500여명
- 공조직 의존도
- 술상무 클럽: 유기준(민변 출신), 곽성문, 권경석, 주성영, 장윤석, 주호영
- 법률적인 문제: 유승민, 박형준
- 약간 샌님 스타일에다 이지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소장 그룹.
- 자유계약형

- 차세대 지도자의 최고 덕목: (1) 도덕성 (2) 통솔력
- 차세대 지도자의 최고 능력: (1) 경제적 능력 (2) 국민통합 (3) 정치개혁 (4) 위기관리 (5) 남북관계 대처능력

- "심리학적으로 우울은 자신의 미움을 통제한 결과"
- 부성 컴플렉스에 특징: (1) 극도의 자기절제 (2) 여성적 삶의 소멸과 외부로의 몰입

- 김종필에 대한 배신감

- 국가주의 가치관
- 바른생활의 실천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스타일
- 세력과 돈, 충성파로 포진했던 20세기 정치를 거부
- 고성장 경제정책, 안보동맹의 강화, 하향평준화를 막는 교육정책의 도입
- 작은정부론
- 관리형 리더십
-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우리 한나라당을 진정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실용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 정치성 짙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싫증?
- "애국주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감성적 구호이지, 구체적인 비전은 아니다."
- "대결정치를 마감하고 화해와 화합정치에 앞장서겠다."
- "인문사회계 위주의 구태의연한 고시제도와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잘못된 사회통념을 바로잡고,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부장관 등 과학분야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욕먹는 게 낫다."

- "대학교수당, 웰빙당, 변호사당"
- "한나라당은 보수파와 결합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
- "유신헌법은 산업화도 근대화도 아닌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거였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더럽혔다."
- 2004년 총선. "사실,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직업이냐. 공천을 보고 당 운명이 쇠잔한다고 생각했다."
- "수첩 갖고 메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가의 역할, 시민과 국가의 관계,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그림이 뭐냐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당내에서는 대처리즘이 정보화 및 다양성을 전제론 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경제문제에 대한 식견과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국제문제에 대한 식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남경필(박근혜 대표 출마시 지원)

"유신 없이는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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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正修奬學會]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연마와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회.

주요활동:  매년 2회씩 선정한 대학 장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급
규모 : 서울 중앙지사 및 8개 지회

설립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인재의 장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한 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뜻에 따라 이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자가 지닌 천부의 재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1962년에 재단법인 5·16장학회였으나 제5공화국 때인 1982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陸英修)의 '수'를 따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사장은 2004년 현재 박근혜(朴槿惠)가 맡고 있다. 서울 중앙지사와 대구·경북, 경남, 부산, 충북, 충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등 8개의 지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MBC 주식 30%, 부산 MBC 주식 100%, 부산일보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 장학회는 설립과 관련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원래 이 장학회의 이름은 부산일보사와 부산문화방송,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부산 지역 기업인이자 2선 국회의원(민의원)을 지낸 김지태(金智泰)가 세운 부일장학회이다. 그런데 5·16군사정변 다음해인 5월 말 갑자기 장학회 이름이 5·16장학회로 바뀌고, 부산일보사와 부산문화방송의 운영권도 이 장학회로 넘어갔다.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2004년 현재 김지태의 유가족들은 김지태가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금 생활을 하다, 강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엄연한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수장학회 측에서는 김지태가 스스로 헌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열린우리당에서는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사는 중구 정동(貞洞) 22번지 경향신문사 빌딩 11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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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崔秉烈, 1938.9.16~]

언론인, 제12대 문화공보부장관, 제29대 서울시장, 제8대 노동부장관.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다. 1957년 부산고교를 거쳐 196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71∼1973년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수료하여 신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9년 한국일보사 기자로 있다가 1963년 조선일보로 옮겨, 1974년 정치부장이 되었으며, 1979년 사회부장·편집부국장을 거쳐 1980년 편집국장이 되었다.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1983년 조선일보 이사로 있다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 전국구)이 되어 민주정의당 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장을 지냈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2월 제12대 문화공보부장관이 되었다.

1990년 1월 초대 공보처장관, 같은해 12월 제8대 노동부장관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민자당, 전국구), 1992∼199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994∼1995년 제29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1996∼1997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서울 서초갑)으로서 신한국당 당무위원으로 있었다. 1996년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이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이 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였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 제15대 대선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을 지냈으며 1998년 부총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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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寬勳-, Kwanhun Club]

한국 중견 언론인들의 언론연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

1957년 1월 11일 18명의 젊은 기자들이 서울 종로구 관훈동(寬勳洞)에서 창립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언론단체로서 언론 발전과 회원친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클럽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운영위원 5명 : 총무·서기·기획·회계·편집),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활동 및 사업내용은 관훈토론회·오찬회·조찬회 개최,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관훈언론상·최병우기자 기념 국제 보도상 시상, 세미나 개최, 〈관훈저널〉발간, 〈관훈통신〉발간 및 연구·저술·연수지원사업 등이다.

관훈토론회·오찬회·조찬회는 1977년부터 뉴스의 초점이 되는 국내외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한국언론의 과거와 현재를 종합진단하고 21세기 한국언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87년부터 16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계간〈관훈저널〉은 1959년 2월 11일 창간한 〈신문연구〉의 새 이름으로 2001년 봄호까지 통권 78호를 발간하였다. 1989년 회보〈관훈통신〉을 창간하였고, 1977년 재단법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을 설립하여 연구 저술비 및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또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위해 관훈산악회를 조직하여 1999년부터 매년 4회에 걸쳐 등산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회원수는 906명이며, 관훈클럽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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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育英財團]

1969년 4월 14일 당시 대통령 부인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같은해 4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1970년 7월 25일 재단의 설립정신에 의거, 서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개관함과 동시에 《어깨동무》를 인수하여 발간하였다. 1975년 10월, 보다 넓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산의 회관 건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의 3만여 평(10만 3267㎡)의 대지 위에 연건평 5,200평(1만 7176㎡)의 새 회관을 지어 이전하였다.

주요시설은 과학관·문화관 및 체육시설로 나뉘어 있는데, 과학관에는 과학전시실(4개)·과학실험실·공작실·천체과학실·시청각실 등이 있고, 문화관에는 국제전시실과 올림픽기념품 전시실 및 무지개극장·도서실·음악실·미술실·무용실 등이 있다. 체육시설로는 대형체육관·사격장·수영장과 야구장 및 각종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 상설무대에는 동물 로봇 악단이 공연을 한다.

1985년 7월까지 월간지인 어린이 종합교양지 《어깨동무》와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꿈나무》를 발간하였으며 지금은 《만화보물섬》만을 펴내고 있다. 또 국제친선어린이민속잔치·세계아동미술전람회와 전국 초등학교의 농구대회 및 배구대회 등을 해마다 개최한다. 또한 어린이회관 유치원과 서울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공동계획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학교와 중학생이 참가하는 일일과학학교를 열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여름학교·겨울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육영재단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후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대한 총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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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維新政友會]

유신헌법(維新憲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

약칭 유정회(維政會)라고도 한다. 1973년 2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73명의 전국선거구(전국구)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3월 10일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원총회·분과위원회·정책위원회·행정실·원내총무단·대변인 등 정당조직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유신정우회는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지도이념을 입법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신헌정체제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한 원내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기는 3년으로 3년마다 1번씩 개편을 거듭하여 1979년 3월 제3기까지 존속되다가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사실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으로써 공식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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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었고, ⑨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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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12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이다.

주권의 수임기관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가운데 약간 명을 지명해 교대로 의장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의장 밑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정책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다. 또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통일 분야와는 상관 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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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발 서울착 KAL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랑군 상공에서 공중폭발하여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하였다.

29일 오후 2시경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의 무선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KAL기는 사건발생 15일 만인 12월13일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공기주입펌프 등이 파손된 KAL기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됨으로써 비행 중 폭발에 의하여 추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수사시작 2일째인 12월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가 나가면서 수사는 급진전되었다.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두 사람은 12월1일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독약을 삼켜 김승일은 죽고 김현희는 살아났다.

정부는 12월7일 바레인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북한의 88올림픽 방해 책동의 일환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단은 KAL858기의 잔해는 찾지 못한채 철수하였다.

다음해인 1988년 1월15일 '하치야 마유미'는 김현희라는 이름으로 TV기자회견을 가지고, 본인이 KAL858기 폭파범이며 북한 김정일의 사주로 88올림픽 방해, 선거분위기 혼란 야기, 남한내 계급투쟁 촉발을 목적으로 KAL858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즉, 이 사건은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하여 폭파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1988년 1월 21일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 비자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1987년 3월에 북한외교관 접촉을 허용하였던 지침을 철회하였으며 일본정부도 88년 1월 26일 제3국에서의 북한외교관 접촉을 제한하고 일본∼북한간 특별기의 일본 기항을 중지하는 등 대북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폭발의 범인 김현희가 1987년 12월 16일, 14대 대통령 선거 전날 서울에 옴으로써 14대 대통령선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뒤 김현희는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압류되어 있다가 1990년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한국에 전향, 대통령 특사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사과정과 김현희의 증언 등에 의혹이 제기되어왔으며, KAL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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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참사를 대선에 이용했다니

[서울신문 2006-08-02 09:15]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진실위)가 1987년 115명이 희생된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일부 재야진영에서 제기해 온 옛 안기부의 공작설 및 조작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5공화국 정권이 이 사건을 13대 대선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분명히 밝힌 점은 성과라 하겠다. 참사 직후부터 범정권 차원에서 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통해 노태우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건을 적극 이용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부도덕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사건 직후 안기부를 중심으로 내무부, 국방부 등 10개 기관에 기획팀을 꾸려 대북 규탄대회를 주도면밀하게 펼쳤다고 한다. 또 대선 직전까지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가 노 후보 당선을 위해 반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이 빚어낸, 지난날의 슬픈 자화상이라 하겠다. 비록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훗날 벌어진 ‘총풍’‘북풍’ 논란도 결국은 이런 비도덕적 행태가 빚어낸 소모적 갈등인 셈이다.

이번 조사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떨치지 못하는 재야단체들도 있다. 일말의 의구심까지도 털어내려면 추가적인 조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조작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폭파범 김현희의 고해가 뒤따를 차례라고 본다. 사면으로 법적 책임을 면한 자연인이지만 그가 동족에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그가 입을 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아픔도 역사로 넘길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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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1일 오전 10시, 87년의 KAL 858기 폭파사건과 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조작의혹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해서는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안기부의 기획조작설이나 사전인지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표의 핵심 내용이다. 진실위는 이에 덧붙여 “전두환 정권이 KAL 858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무지개 공작 계획)”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는 “남한조선노동당 총책으로 알려진 이선실이라는 거물 간첩이 실재했고 민족해방애국전선(중부지역당), 조국통일애국전선, 애국동맹(일명 ‘95년위원회’의 후신) 등 각각의 조직도 실재했지만,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이 세 조직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부풀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안기부가 기획,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실위의 중간발표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알맹이 없는 조사” VS "하나마나 하는 일 그만해“

‘KAL 858기 가족회(가족회)’와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김현희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되는 중간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성토에 나섰다. 진실위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현희에게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무지개 공작 계획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100명 넘게 희생당한 참혹한 비극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라며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공작의 주범인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후신으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과거사위가 KAL 858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발표가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며 “하나마나 하는 일을 하는 과거사위(진실위)는 해체하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덧붙여 과거사위가 KAL 동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바다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한 데 대해 “정부에 돈이 남아돈다는 말인데 이러고도 세금폭탄이 더 필요하다니 한심하다”고 했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1년여 전에 동체로 추정되는 물질을 미얀마 해역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성토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한국일보도 2일, “마무리돼야 할 KAL기 사건 논란”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테러와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오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얀마 현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체잔해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남은 의문점에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라” VS "과거사위는 반역적 행태”

민주노동당은 “진전 없고 반성 없는 국정원 진실규명”이라는 논평을 통해 김현희에 대한 조사가 빠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간 앞뒤가 맞지 않는 김현희 씨의 일관되지 못한 자백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키워왔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희생당한 115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원 진실위의 보다 강력한 진실규명활동과 (이에 대한) 국정원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이자 군사독재 시절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진실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조사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정형근 의원은 “사건 당시 수사결과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지침에 따라 현지 입당한 최호경, 양홍관, 이철우 등 당 세포들이 ‘95년위원회’와 ‘애국동맹’의 활동을 지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하는 주사파 결사조직으로 운영했음이 과거사위 조사에서도 명백함에도 (진실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가 당시 고문 등으로 사건 실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친북행위를 일제히 부정하려 했다는 점에 비추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는 구색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안기부로 잡혀온 사람들을 고문한 수사관 중 한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임세환 기자(altpress@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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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 [政治工學, political technology]

정치사회를 공학적 입장에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학문이다.

정치공학의 방법은 여러 정치현상에 대해 컴퓨터나 여론조사 등의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정치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보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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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종연횡 [合從連衡]

BC 4세기 말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있던 소진(蘇秦)은 우선 연에게, 이어서 다른 5국에게 '진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국을 종적(縱的)으로 연합시켜 서쪽의 강대한 진나라와 대결할 공수동맹을 맺도록 하였다. 이것을 합종(合從:從은 縱)이라 한다.

뒤에 위나라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연횡(連衡:衡은 橫)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은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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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각제는 의회가 '집중된' 권력을 가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선출함으로써 장관들을 의원들 중에서 선택하며 이를 통해 법집행을 감시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의회의 권력을 집행하는 데 한정됩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의회, 대통령, 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권력을 가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해서 행정부를 총괄합니다. 사법부는 이 두 기관 사이에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때 헌법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제는 분립된 행정,입법,사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집행하고 나눕니다. 반면 의회내각제는 의회에 권력이 집중됩니다. 또 대통령제에서는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만 의회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입헌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총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봅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됩니다. 반면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의회 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집권당 또는 연립여당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분류법으로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두 번(대선, 총선) 하게 되고 내각제에서는 한 번(총선)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내각의 총리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각제에서도 총선은 정기적으로 치루어지지만 여당이 승리하고 의원들이 총리를 지지할 경우 계속해서 총리는 집권하게 되며, 선거가 없더라도 의회에서 불신임투표를 통해 총리를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총리가 먼저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한들은 나라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한국, 남아메리카의 다수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는 영국, 일본(이 두 국가는 입헌군주제), 인도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영연방 역시 영국 국왕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두는 경우가 다수-인도는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대다수(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등...)가 속합니다.

정부통령제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을 세트로 함께 뽑으며 각각 선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부통령은 대부분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1순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임에도 부통령 대신 엉뚱하게 총리가 있는 것은, 1공화국 헌법이 제헌될 당시 의회는 의회내각제를 지지했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타협의 결과로 부통령과 총리 모두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부통령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통령도 간접선거로 선출했었습니다(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개헌된 제3공화국 헌법은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했는데 이 때 그대로 대통령-총리제가 유지되면서(실질적인 이유는 부통령을 따로 뽑음으로서 선거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견제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 현재까지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책임제는 대통령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대통령중심제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내용출처 : 직접

답변들
re: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등에 대해 설명!!

mxcorea335 (2006-01-05 18: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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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대동령 중심제인 국가는  한국미국.러시아  그박에 남미동남아시아 동구유럽 아프리카와  같이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뒤늣게  독립국가이거나  공산국가엿다  공산국가가 몰락하면서  전세게에  퍼진 제도이다 대부분   후진국들이  이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의회에게  견제의  기능을  주는 제도이다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잇으나  대통령의  권력아래  들어가  잇다고  볼수잇다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미국을 들수잇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도  직접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  애표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도잇다  대통령  직선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잇으나  우리나라  이승만.박정희 .전두환대통령은  간선제로  당선된경우가 잇고   미국은 조금이상한제도인데   각시도별로 대표를 뽑는데  한표라도  더얻은후보가  그시도의  대표를 독식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대통령중심제는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잇고  의회는 대통령을  보좌해거나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한다  그러므로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잇어  독재의 우려가  잇고 대통령이 잘못통치를 하더라도   임기중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선거를 하지않고  국회의눤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세력이  행정부[수상]을 차ㅏ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직접  각료로  행정부에  참여한다 이들 국가로는  일본.독일.영국등  서부유럽과 같이   산업화에  성공하엿거나  태국과같이 외세의 침략을 버틴나라라이거나  호주 ,뉴질랜드.카나다.인도.말래지아. 싱가포르같이  영국에서  독립한나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잇다 이들의 권력은 의회에 잇고 정부와 여당이 비교적  같이간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면된다  그런데 이제도의 단점은 군소정당이  출현해  정국이 혼란을 가져올수 잇는제도이고  그러면  수시로  선거가 치루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들수잇다  여기에 견제세력은  야당과 법원이 된다 그리고  국왕이나  대통령이   정신적인 견제세력이다

*이원 집정부재  이는 프랑스의 제도이다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재  국가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당과 국회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지않을때  대통령은  국방안보 외교만 ㅋ 맡고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나  수상을 맡아  행정부를 구성해  내치를 맡는 제도이다

 다른 대통령제와 차이점은  다른 대통령제는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행정부구성권이  잇엇는데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을  공격하여  행정공백을 막기위한  편법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정.부통령제  미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이  부재시  대통령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도를  주장하는것은  전라도 대통령 경상도  부통령을  두어  지역감정을 해소 하고자 하는발상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는  부통령이  대부분  경선을 통해 승게한다

*4년 연임제 이재도는 대통령이 5년단임제는 임기가 어무 짧아  대통려의 업무를 파악하자 마자 물러나야하니  다시한번  출마를 허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게  하잖은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수잇다는 주장이 잇다

인터뷰이에게 양보한 인터뷰

7인 7색 - 일곱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곱 개의 세상
지승호 지음 / 북라인 / 2005년 11월

한 3년쯤 되었을겁니다. 중국에 대한 책을 모아서 읽었는데, 무척 눈에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 낮은 중국> (퍼슨웹)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숱하게 쏟아지던 중국 관련 서적들과 이 책과의 차별성은 바로 '현장감'이었죠. 이전에 수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쉬이 느끼지 못했던 갈증이었기 때문에, 반가움이 컸습니다.
현장감의 비결은 인터뷰라는 형식에 있었는데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집필하는 방식이 아니라, 17명의 각 계층의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묶어놓은 것이었죠.

저는 이때부터 인터뷰에 관심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퍼슨웹' 출판사가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알게되었고, 인터뷰만을 전문으로 하는 코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7인 7색>은 인터뷰라는 형식만으로 충분히 흥미를 끌었던거죠. 저자인 지승호씨는 익히 알려진 인터뷰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웹진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지승호의 인터뷰정치'라는 코너를 운영하셨었고, 몇권의 책을 쓰셨더군요.

<7인 7색>의 최소공약수는 소위 '진보적'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인 지식인들 - 박노자, 유시민, 김규항, 진중권, 이우일, 하종강, 노회찬 - 입니다.
제목에서는 마치 7가지의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승호씨가 바라보는 그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터뷰 내용에서 인터뷰이(interviewee) 서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지승호씨가 이들을 '화해시키려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대략 동감합니다.

아쉬운 점은, 인터뷰 특유의 현장감이나 기획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인터뷰이 개개인이 내면의 삶을 넘어 (익히 알려진) 외면화된 활동을 가지고 있는, 소위 '유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승호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어의 기획보다는, 인터뷰이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는 인터뷰이가 이전에 썼던 글이나 활동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인터뷰이에게 편향적인 인터뷰는, 이미 인터뷰이들의 활동을 잘 알고있는 독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이 없을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독자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요.

# 박노자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오세철 교수가 말했듯이,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무정부주의나 아나키즘을 찾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 둘은 사회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관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이죠. 아나키스트임을 표방하는 박노자 선생은 7인의 인터뷰이 중에서 가장 (현 체제로부터) 열린 자세로 국제정세를 얘기합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싸움을 가열화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극단의 무력대립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억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쟁의 자기파괴적인 특성으로 인해 혁명적인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전 이후의 소련, 베트남 패전 이후의 미국처럼 말이죠.

그 외에도, 한국경제와 부동산, 군대문제, 민족주의, 육아, 교수의 귀족화, 등에 대해서도 발언합니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든 성장기가 끝나면 계급의 경계가 뚜렷해진다." 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의 대물림' 인데요, 70년대 조성된 중산층의 분화, 사회 양극화가 굳어져서 더 이상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불만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라는 성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있듯이, 70년대의 경제개발과 오늘날의 경제개발이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은 곧 산업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미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배제적인 어떤 경제모델도 지속 불가능하겠죠.

# 이우일

이우일 작가의 만화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 다소 낯설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함께 비루해하기 보다는, <순풍산부인과>를 보면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역사물이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제 취향은 '현실성'에 있는데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현실성이 전제되어야 그 감정이 '날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날것이 아닌 가짜 감정, 인스턴트 감정인 바에야, 기뻐도 그만 슬퍼도 그만이잖아요.

# 유시민

유시민 의원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합니다.
"나는 온건 진보 혹은 중도 좌파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소셜 리버럴"

그를 비롯한 개혁세력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하종강, 김규항씨의 평과 유시민 의원 스스로의 평이 다르지 않아요.
이들 이 말하는 개혁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개혁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중점이 달라요.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를 아무리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경제의 민주화'죠. 나의 의사가 온전히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정치의 민주화이고 정치개혁이라면, 나의 노동이 나의 경제활동이 온전히 나의 무난한 생계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물론, '경제 정책 분야에서 다소 보수적'이라는 것을 두고 시장만능주의라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 시장체제에 그의 문제의식을 옅볼 수 있습니다.
하종강 선생은 "어느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유익과 해를 결정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특유의 합리성과 유쾌함도 딱 거기까지만이겠죠.

# 진중권

지식인으로서 자기정립이 매력적입니다. 지식인이 지사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인데요, 이제 지식인도 엔터테이너(entertainer)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의 변명>에서, 진실과 존재조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지식인을 규정했는데요, 진중권에 따르면 그 존재조건이 변했다는겁니다. 존재조건이란 쉽게 얘기해서 먹고사는 문제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 달려있는데, 과거 권력에 대한 폭로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거죠. 생존을 앞에 두고, 지식인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이지만, '진중권 교수' 가 아닌 '진중권' 으로 불리우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만의 냉정한 자기정립입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균형자로서의 진중권의 모습입니다. 강준만 선생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균형자의 역할을 자임합니다. 개혁세력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수구세력들을 돕지 않으려면 전략적으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로서는 좀 생소한 모습이에요. 물론, 그는 민주당 구주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강준만 선생을 비판했지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 노회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대선을 두고, 보수 대 진보의 양대 축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경쟁이 막바지에 달할 것이라는거죠.
노회찬 의원의 예측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대 우파정당간의 극한 경쟁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실력발휘가 필수적이겠죠.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은 그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이미지에 의해서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에서의 스펙트럼은 주관적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가 내 산업의 경제적 지불능력이 객관적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죠. 유럽의 좌파정당들 역시, 충분한 산업발전의 토대 속에서 성장하고, 신자유주의와 함께 쇠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당장의 집행가능성으로 풀이한다면, 민주노동당 경제정책의 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성을 따지면 정책의 독자성이 떨어지고, 보수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면 당장의 선거일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지지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정체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노회찬 의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 하종강

진보적 지식인들의 화해를 추구한다던 지승호씨와 부채감을 지고 묵묵히 활동하는 하종강 선생의 각축전(?)이 드러난 인터뷰였습니다.
소위 제도권과 타협했다는 배일도 의원에 대해서 조직운동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부분과, 조직운동을 할 자신은 없지만 '평생 노무상담이나 하고있다는' 자평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직한 선생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 김규항

김규항 선생의 블로그를 가끔 들르면서, <고래가 그랬어>의 출간에 대한, 그리고 두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화제로 등장하는군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실제 삶이 연결되지 않는 세대를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는, 아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선생의 고민이 인상적입니다. 타성에 물드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합니다. '조직'이란 좌우와 규모를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의 고민에는 약간의 갈증도 담겨있습니다. 그간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 라며 강준만 진중권을 비롯해 네티즌 다수가 개혁 우파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려 노력해왔던거죠.
하지만, 하종강 선생이 말한 것 처럼, 왕도가 없는 것이 대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지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장을 견지해야겠죠. 길 잃은 배가 등대의 불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등대가 날씨와 상관 없이 불을 밝혀왔기 때문인 것 처럼요.

"전통적인 좌파의 논리 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급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확보하고 싶다." 는 그의 이후 행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7인 7색> 정리

박노자

"책을 통해서 들어가는 체계화된 정보에 대한 중독"
-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생존을 구해야 하는 경험을 한 사회는 알게 모르게 경쟁심이 무의식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 국방부나 외무부와 같은 실무 부서에서 미국의 논리를 내면화. 정부는 실무자들의 압박 고려.
- 다수의 한국 재벌의 성장 요인은 중국이 50~60%
- 지금은 영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패권 세력이 시들어 가는 과정에서 패권 세력 간의 패권 싸움이 가열화되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 군사주의가 특히 패권 세력의 중심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신자유주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양식이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비해서도 훨씬 희박.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산층이 신자유주의의 혜택 받고 있어.
- 단기적으로는 열강들 간의 무력대립, 장기적으로는 혁명 전망.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이후에 소련 체제가 와해되었다는 점 시사.
- 합숙 생활을 2년 넘게 강요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징병파업
-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해서 자기 이웃이나 자기와 문화나 언어가 같은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까? 국적이라는 것은 지배층의 폭력 조직인 국가에 소속된다는 이야기고 그 표시일 뿐.
- (군축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무작정 막아왔다.
- 어느 자본주의 국가든 성장기가 끝나면 계급의 경계성이 뚜렷해지는 것인데, 고착화된 계급사회에 대한 분노를 자본주의로 향하지 않고 박정희 시대라는 성장시대에 대한 향수로 향한다.
- 당시 한국 지배층의 대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민족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 지금 힘들다는 것은 상층경제가 아니라 하층경제이다.
- 유시민: 기본적 사고가 시장 위주로. 온건한 신자유주의자. 투사 내지 지사의 이미지는 아니다.
-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 고가 아파트 거래세.
- 한국의 중산층은 독재가 길러 준 사람들.
- 박정히 때 부터 교수의 귀족화 시작돼.
- 북한이 외부와의 대결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가인 만큼, 외부에서 압박한다는 것은 내부 결속력을 더욱 늘려감.
- 아이를 남이라고 봄. 극단적인 기대도 폭력.
- 혼외정사 왜 나쁜가.

- 이라크 독립군은 구이라크군의 애국적인 장교. 실아파와 쿠르드족, 상당수 공산당 평당원도 가담. 절대 다수 이라크인들이 지지. 일본 자위대의 경우 지역 지도자 매수.
- 브라질: 룰라는 신자유주의 정권, 간판은 사민주의
- 베네수엘라: 남미의 진보적 사민주의
- <월스트리트 저널> 극우파 사회진화론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즈> 온건 신자유주의 <가디언> 전통 자유주의

이우일

- 모이는거 싫다.
- 나이 든 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돈보다는 이런 재미있는 놀이거리
- 홍상수 감독 영화 보면서 자책하기 보다는 <순풍산부인과> 보면서 즐거움 발견하겠다

- 광수생각: IMF 상황과 잘 맞아 돌아갔다.

유시민

"나는 온건 진보 혹은 중도 좌파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소셜 리버럴"
"내가 현재 어디에 와 있고 내 역할은 무엇인지, 자신을 객관화하여 스스로를 역사 속에서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워"
- 자기들은 경제 살리기 한다고 상공인들 만나서 뒤풀이 술값까지 다 부담시키면서 술병이나 던지고 안주 접시나 던지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가지 원칙: (1) 시장 투명성 (2) 투기 환수 (3) 공공 공급자의 역할
(1) 등기부에 실거래가 등록, 종부세 실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보유세와 거래세 짝을 지어 우회로 차단. 보유세 강화. "자산 중에서 주택이라는 형태의 자산은 재산 축적 수단이나 증식 수단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져야 돈이 다른 곳으로 유통"
(3) 앞의 과제들을 처리해야 가수요를 관리할 수 있고, 공급이 쓸모 있음. 토공이나 주공이 담당해서 민간 대신 처리해야 함.
- 100미터 미인: 희박한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 "그 사람이 난폭해 보이고, 국가정보원에서 고문도 하고 했지만, 알고 보면 꽃을 잘 가꾸고, 새를 좋아하고..' 말이 돼요?
- 당파성이 언론의 규범을 덮어 버리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언론 기고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진중권

- 진중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진중권의 고매한 인격이나 높은 학식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 개혁 세력이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아 힘을 실어줘야 한다.
- 열린우리당 아젠다 셋팅을 못한다.
- 뭘 좀 하려다가 관두는 게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
- 민노당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사회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수구세력은 소수가 되니까 극렬화된 것 뿐이다.
-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성실하게 특정한 분야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 "표현의 자유는 망언의 처벌보다 더 큰 가치"
- 위헌 소송을 걸고, 입법부를 찌르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넘겨받겠다는 의지인 거죠.
- 전체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재벌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좌파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파적인 요구.
- 서울대 엘리트 학교 아니다. 잘 가르칠 생각을 하기 보다는 가려 뽑을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다.
- 기본적으로 엘리트라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 정치권력이 탄압하면 뉴스가 되지만, 시장이 탄압하면 뉴스가 안된다. 지식인이 지사인 시대는 갔다.
- 우리나라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는 대신 고용 보장이 된 거다. 그런데 이제 고용 보장조차 안 된다.

노회찬

- 2007년 대선은 최종적인 각축전. 이후의 정치는 보수대 진보의 양대 축으로 갈 것이다.
- 정당이라는 조직의 규정력이 상당히 크다.
- 스위스: 비정규직은 가능하나 차별은 금지
- 386의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벗이라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서민의 벗은 아니라는 것.
- "원칙 중 하나가 지지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정체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결코 안 한다."
- 법률 서비스의 가격 너무 비싸다.
- 그 많은 권한을 갖고도 검거율이 낮다는 것은 과학적 수사 기법도 없이 조선시대 재판하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 국민의 요구는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이념상의 정치를 하라는 것. 현재의 부조화상태는 오래갈 수 없고, 곧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하종강

-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은 저급한 정서 아니야.
- 운동권 내에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친다.
- 노동자들은 계급성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 인사노무 관리자들의 매너가 훨씬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다. 어느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유익과 해를 결정한다.
- 왕도는 없다.
- 민족 반역세력이 근대화 과정을 계속 지배한 나라는 월남과 대한민국 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은 세계정당사에도 없다. 미국 민주당은 민노당 정도.
-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범죄 행위로 취급당하는 이상한 정서.
- 그동안 "인권"에 주목했다면, 이제 "변호사"에 주목하자.
-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청소부도 한 달에 120만원 받는답디다' 하고 얘기한다."
- 독일은 수업 시간에 노동 문제 공부하고, 모의 노사 교섭을 한다.
- 장애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역사적으로 최초에 기록된 책은 출애굽기. 노예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복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전통도 있다.
- 배일도: 역사의식으로 단련된 조직 운동 속에서 배양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
-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노동 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쯤은 해봐야 한다.

김규항

-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실제 삶이 연결이 안되는 세대를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
- 보호라는건 두가지 측면이 있다. 절반은 구속.
- 대안학교 (네이버에는 98개 학교 등록)
- 네티즌들의 개혁 의식은 철저하게 수구꼴통, 조중동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황을 공전하게 만드는 아주 반동적인 효과가 있다. 개혁은 진보가 아니라는 논리를 갖고 2,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한계를 많이 느낀다.
- 재벌의 문제는 좌파의 시각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시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
- 개혁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개혁 논리의 허구와 실상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
-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 구조가 수고 우파와 개혁 우파의 무대에서 개혁 우파와 진보, 진짜 우파와 좌파의 갈등으로 접어들 때 비로서 게임이 시작된다고 본다.
- 자기보다 왼쪽이 없을 때는 끝이다. 아무런 싸움을 하지 못한다.
- 지배 세력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 독도-친일진상규명법은 지배 세력의 민족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
- 나의 숙제는 급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통적인 좌파의 논리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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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즘: 경구
마초: 남성우월주의
그로테스크: 기교한, 이상한
거버넌스: 국정운영
그루브: 즐기다

[퍼온글] "겸손, 겸손, 겸손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강준만의 시대

전출처 : 로쟈 > "겸손, 겸손, 겸손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 작년 11월말 한겨레 대담기사로 '송건호언론상에 강준만 교수를 선정한 이유'를 읽었다. 언젠가 프린트한 걸 가방에 계속 넣고만 다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사실은 바삐 전철에 오르느라 매점에서 조간신문을 살 시간이 없었다) 읽은 것인데, 거의 두달 전 기사이지만 '시사적인' 내용이므로 귀가하기 전에 인용/정리해두려 한다. 이런 기사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전문을 퍼오진 않고 부분 인용/발췌를 하면서(사실 이런 '인용'을 가장 잘,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강준만 교수이다) 드문드문 몇 마디 덧붙이고 하겠다. 대담은 '강준만 입문'으로서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16년 동안 122권의 책을 낸 '우리시대의 볼테르'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상이 주어졌다면 과소한 듯도 한데, 이 기회에 '강준만의 시대'를 잠시 돌이켜보고 싶다(나는 강준만을 지지하지 않을 때라도 그의 작업만은 적극 지지한다). 비록 내가 적격자는 아니더라도.

나는 단행본으로 나온 그의 책을 한두 권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인물과 사상>만은 여러 권 사서 읽은 적이 있다. 그 자신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안티-조선에 동참하게 된 건 순전히 그의 '운동'  덕분이었다. 더불어, 아마도 그와 '인물과 사상'의 주도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문학권력'과 '주례사비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읽어보기도 했다.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은 셈이다. 이건 겸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제목으로 붙인 "겸손, 겸손, 겸손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는 그의 수상소감문이며, 나는 과중한 겸손을 오히려 경계하는 사람이기에. 기사/대담의 중반으로 건너뛰겠다(기자와 강교수의 주거니받거니이다).

-언론학자로서도 훌륭하지만, 사회과학자, 정치평론가, 행동가로서도 폭넓게 활동했는데,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생각하나?

=언론인까지야. 대중적 글쓰기하는 언론학자지. 나를 언론인라고 하면 과찬이고, 전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언론인 역할 하면 좋겠지.(*언론학자 강준만의 대표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10년쯤 전에 보던 책들은 <언론플레이>나 <대중문화의 겉과 속> 같은 책들이었다. 과조교 시절이었는데, 과방에는 언론고시생들이 읽던 책들이 나뒹굴고는 했고 '강준만'도 그런 책들에 속했다. 고시에 뜻이 없었던 나는 그냥 훑어보는 걸로 충분했다.)   

-안티조선의 주요 활동가였는데 최근 언론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한 글에서 조중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조중동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 싸운 뒤에 이유를 생각해봤다. 내 생각은 국민이 호응을 안했는데, 그것은 강고한 ‘정치·경제 분리주의’ 때문이다(*나로선 적극 '호응'했지만, 원래 조선일보의 독자가 아니었으므로 실상 안티-조선일보 운동에 내가 보태준 건 별로 없다. 나는 주로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본다. 보다 정확하게는 김훈과 고종석의 독자였다. 두 지면의 사설들에 동의하는 건 아니므로. 강준만 교수는 요즘 한국일보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거나 언론학자 강준만은 한국사회에 조선일보의 해악을 폭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맘때쯤 나는 강준만이란 이름과 다시 만났고, <인물과 사상>의 비주류 독자가 됐다. 매번 사읽은 건 아니었으니까).

유권자로서는 민주세력 찍지만, 신문은 안 바꾼다는 것이다. 어떤 민주 인사가 공직 들어서면 재산 공개했는데, 왜 돈이 그렇게 많은가(*다른 말로 하면, 좌파는 부유해도 되는가, 이다. 이건 일종의 '수행적 모순'이다. 기사가 달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일부 노조위원장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네그리의 말대로, 혁명의 원천은 '가난'이고 '빈곤'이다. 결코 '의식'이 아니다. '부자 아빠'에의 유혹과 '자발적 가난' 사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을 감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주류 영합주의가 강하다. 내 삶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선택과 다르다. 주류 매체고 영향력 있다는 그 판단이 크다. 이것이 가장 세고 주류라는 것이 한국인 특유의 경쟁력주의를 부추긴다. 기러기 아빠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개혁·진보 인사에서도 있다. 진정성 갖고 운동해도 신문 안 바꿨다.

이제 경제를 치고 들어가야 한다. 이재현씨가 어느 글에서 “진보적 진영에서 문화운동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확한 말이다. 경제는 감시 대상일 뿐이고 스스로 ‘경제 플레이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한겨레>같은 언론도 재벌들로부터 독립해 신문사를 꾸려가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치중한다. 한국 경제를 더 높은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일탈·비리만 다루지 주도적 플레이 안 한다. 그러면 영원히 조중동에게 깨진다. 엉거주춤하지 말고 분명히 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수적이다(*때문에, 아직도 국민의 '어리석음'이나 탓하는 이들을 나로선 신뢰할 수 없다).  

-최근의 신문법이 시행됐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기구들이 신문시장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지만, 기대가 있다. 이런 기구들로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면 한국 독자들이 가진 묘한 체질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광신도 노무현 광신도가 <조선일보>를 본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 합리주의다. 왜? 노가 개혁한다고 나서도 주변 핵심 인사들의 재산 규모가 역대 정권 비해 적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는 보수고 진보고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경제가 중심이고 가외로 개혁을 이야기한다.

진보적 입장의 정통 좌파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라고 싸잡아 비판한다. 한편으로 노 정부 요직 인사들도 자기 재산 다 챙기고, 국민들은 신문에서 아이들 논술과외 서비스도 받아야 하고, 부동산·증권 투자 정보도 얻어야 하고, 각종 광고도 봐야 한다. 그런 신문이 유리하다. 경제는 이렇게 간다.(*그러니까 생각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론'이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앞서 안티조선 운동 하면서 모멸을 가하는 공격도 해봤다. 소용없었다. 북·서유럽 복지 국가 모델? 나 죽을 때까지 안 된다고 본다. 자원 없고 수출로 사는 나라를 어떻게 북유럽 나라들에 비할 것인가?

우리 나라 사람 경제적 보수성을 낮은 곳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택시 타보면 운전기사들이 결코 무식하지 않다. 물론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지혜를 갖고 있다. 장하준 교수 글에 대해 여러 말 많지만, 그 정도 글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겨레>가 장하준 정도의 시각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대단하다(*그런 식으로 대단한 건 창비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아는 체하는 인문·사회학도들이 경제를 모른다. 경제에 대해 뭘 알아야 국민들 마음 속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경제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건 대개 '실물경제'에 대한 무관심이고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부터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 이르기까지 읽느라고는 읽었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안 됐을 뿐이다.) 

-<한겨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아직 창간 정신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초심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창간 당시는 기적이고 감동이었다. 독재정권에게 대항했던 이들이 자체 매체 가진 감격이었다. 지금은 민주적인 정권이 둘이나 나왔는데, <한겨레>가 비판을 넘어서서 의제를 스스로 만들고 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저항세력이 가졌던 견제·감시·비판 수준이다. 반면 조중동은 의제 설정을 멋대로 하지만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고 독자들은 익숙해 있다.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 때 경호권 발동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본다. 유시민 의원·리영희 선생도 경호권 발동 반대했고, 열린당 그것을 망설였다. 당시 <한겨레>는 때묻히지 않으려고 원론 수준으로만 얘기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한겨레>가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마당을 펼쳤어야 했다. 경호권 발동 안 된다는 리영희 선생 얘기도 싣고, 또 예외적으로 경호권 발동해서 보안법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뤘어야 한다. 기사로 다룰 수 있고,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유시민 의원은 다 끝나고 국회 사망선고하면 뭐하나? 한겨레가 썼으면 여야가 심각히 고려했을 것이다. <한겨레>는 고급지로서 어젠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전술·방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국가보안법 말고 다른 것에도 적극성이 없다. 진보세력의 문제점 안 다룬다. 조중동 따라서만 조금 다룬다. 그러다 보니 어젠다를 다 넘겨준다. 정권 주류가 비주류적으로 일관하듯 <한겨레>도 그런다. 나는 그걸 아웃사이더 체질이라고 본다. 아웃사이더는 고귀하다. 권력·부에 욕심 없고, 옳은 소리하고 저항하고 감시·견제한다. 그러나 인사이더는 집단을 어디론가 끌고가면서 궂은일, 더러운일 하는 것이다. 아웃사이더는 욕할 것 많지만, 인사이더는 어렵고 욕먹을 일이 많다.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인사이더는 책임져야 한다. 아웃사이더는 휘말리지 않고 옳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한다. 메이저로서 아웃사이더 하면 좋겠지만, 조중동 70%가 인사이더 하는데, 마이너만 아웃사이더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

정파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비판도 더 하고, 개혁진보세력을 더 세게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사 쓸 때는 진보세력과의 유대도 끊어야 한다.(*2000년부터 격월로 간행되던 <아웃사이더>가 결국 폐간됐고, 나에겐 <다시 아웃사이더를 위하여>란 인터뷰집 두 권만이 남았다. 갖고 있는 책인 줄도 모르고 2,000원 떨이판매 하길래 또 산 것. 어쨌거나 '고귀한 아웃사이더'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정의상 '아웃사이더'는 '소수'이며, 세상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해서, 보다 더 많아져야 할 것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더'가 아닐까 싶다. 자신도 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의식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기만이다.)     

-최근 칼럼에서 신문산업이 지식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신문시장은 지금 조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조선·동아는 그래봐야 거대자본의 소유는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 언론 기업 성장하고 통신업체 중심으로 매체 융합 나타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한나라 집권하면 케이비에스2·엠비시 민영화 안 할 것 같나? 신문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루퍼트 머독 식의 거대한 미디어그룹이 나오면 현재의 조중동보다 민주주의에 더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당파적이니 편파적이니 해도 신문이 살아남아야 한다. 살 방법은 지식인 전통을 살리는 것이다. 아직 기자에 대한 신화가 있다. 그것을 살려서 지식 산업쪽으로 힘을 펼쳐야 한다. 거대 기업들속에 편입되면 절대 안 된다. 비교 우위는 지식 산업인데, 신문업계 선두주자인 조중동은 정권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엑스파일 사건으로 이건희·홍석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책 <이건희 시대>에서 삼성의 문제에 대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벼락공부하지 않으려면?

=한국 사회에 ‘홍수민주주의’가 있다. 지난 민주당 분당에 민주당의 책임만 있나? 삼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평소에 잘못된 것을 잘 눈감아 주다가 건수 생기면 국민 모두 짱돌 하나씩 들고 나선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처리하는 홍수식이 화끈한 맛은 있다. 그런데 홍수 났을 때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겠나. 우격다짐식이다. 아무리 우리 체질이어도 이제 와서 삼성만 죽일 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 평소에 대학 총장들도 삼성 포함한 재벌 돈을 끌어와야 한다. 재벌 은전 받는 것이다. 삼성의 문제를 평소에 이야기하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이벤트성이 강하다. 한 번 걸리면 홍수 맛좀 봐야 한다는 쏠림이 강하다.(*이 '홍수민주주의'에 대한 지적은 예리하며 유익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항목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중앙일보>는 또다른 삼성이자, 언론계의 실력자다.

=<중앙일보>가 조·동에 비해 개혁세력으로부터 덜 얻어맞는다. 유시민도 조·동은 독극물, <중앙>은 불량식품이라고 했던가? 남북문제에서 비교적 자본의 합리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동은 자본의 합리성도 없이 생래적 거부감으로 접근했다. 한국사회에서 민족문제 다루면서 자본의 위험이 가려졌는데, 사실은 운동권도 그렇지만 민족문제와 자본문제가 쌍벽이다. 중앙의 잘못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 조·동이 중앙을 키운 셈이다. 아마 조동이 남북문제 시각 바꾸면 중앙 입지가 위축될 수 있겠다.

-인물과 사상의 중단과 인터넷 시대와 무슨 관계가 있나?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데?

=최근 <한겨레21>에 휴대전화 관련 글을 썼는데, 일종의 균형잡기 지적이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본에 친화적이다. 새 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과 관련 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대중문화 자체를 좋아한다. 딴따라 끼도 있다. 영화도 엄청 좋아한다.

-전북 전주에 살고 전북대 교수를 하고 있다. 지방이라는 것은 언론사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또다른 문제라고 했는데?

=내부 식민지이론을 믿는다. 여기는 식민지 체제인데, 열이 나지 않는가? 서울서 국회의원하는 지방의 엘리트 계층이 여기 사람인가? 여기를 대변하는가? 여기 사는가? 아이들이 여기 있나? 다만 여기 근거로 제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이 신문 제목 좀 봐라. 지역 언론이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전북 지역의 신문 두 개를 보이며) “노대통령 전북홀대 심각” “전북 홀대론 확산 분노” 언론은 이런 보도 좀 하지 말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 지역 엘리트들이 이런 문제 생각하나?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60년대 250만명이 넘었는데, 최근 190만명선이 무너졌다. 내가 처음에 전북대 와서 지역 문제 갖고 혈압 좀 올렸다. 그런데 나만 성격 이상한 놈으로 찍혔다. 가만 보니 이 곳 사람들에게는 체념의 지혜가 있었다. 괜한 소리 했다가는 “억울하면 출세해라” “서울 못 가서 배 아파서 그러냐” 그런다. 최근에 지역 신문 발전기금 나눠주는 것도 그렇다. 지방 언론사 사주가 토호라고 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해 특정 지역 언론이 집중 지원받았다. 그런데 토호와 재벌이 다른가? 재벌은 선진적이라서 좋고, 토호는 비리 복마전이라서 나쁜가? 재벌처럼 토호도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지역기업이 잘 되면 악질로 본다. 그 시각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싶다.

좋은 지역 신문은 경제력에 달렸다. 어느 지역에는 <한겨레>만한 매출을 올리는 신문사가 있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신문사가 없다. 기업의 건전성은 경제력에 달렸다. 이렇게 기준 만들다 보니 지원이 일부 지역에 몰렸다. 사람도 같다. 빈곤층을 볼 때 게으르고 못난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양면을 봐야 한다. 지방을 썩어빠진 것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 지방에 오래 있어 물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지방대 교수들도 지방언론사를 욕한다. 그리고 지방대에서 좋은 학생은 다 서울로 편입가고 교수도 서울로 떠난다. 지금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안면 몰수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역안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기업 이전 추진중이다.

=노 정부가 요만큼 지역 균형발전 하는 기미 보이더니 수도권을 풀었다. 지방에 공기업 이전 계획 발표하고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허용한 것은 지방에 어음주고 수도권에 현찰준 꼴이다. 균형발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서울쪽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신도시, 공장 신·증설 풀어줬다. 갑갑하다. 인구가 아무리 수도권에 몰려도 아직 지방이 다수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본국(?)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 지방은 묘한 이중 식민지 구조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신 애는 공부 잘 해도 지방대 보내겠냐고 말한다.

-서울대 문제 책도 쓰고 해법 제시했는데, 잘 바뀌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는데?

=국공립대 통합은 정말 좋은 안인데, 민주노동당 집권해야 된다. 손호철 교수가 민주노동당 쓴소리 강연 갔다가 이래서는 집권 못한다고 호통쳤다고 한다. 진보진영 쓴소리 경청 했는데, 손 교수가 2010년대에 집권 못한다고 그랬다. <한겨레 21>하고 서울대 문제 갖고 토론도 했는데, 서울대 개혁 얘기하는 사람도 학벌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나는 정운찬 총장처럼 서울대와 연·고대 비중 축소해서 가자는 것이다. 명문 일류대도 경쟁의 필요성이 있다. 주요 권력기관 출신대를 봤더니 3개 대학이 50%를 먹어버리는데, 이것은 안 된다. 적어도 수십개 대학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는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서 공부한다. 대학들이 공부하는 데 드는 돈 아끼려고 고교등급제를 하는 것이다. 또 고교 등급제보다 대학 등급제가 더 큰 문제다. 기업에서 원초적 차별 가하니 명문대 아닌 대학생들 공부할 맛이 안 난다. 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사법고시 식으로 경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시 덕에 노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강 교수가 펴낸 책을 검색해보니 122권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내가 창피해서 언제부터인가 권수를 세지 않는다. 나는 책을 작품으로 생각 안한다. 주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역작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책 내는 쪽으로는 디지털화돼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예전에 책이 귀할 때는 밟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책을 함부로 본다. 메모도 함부로 하고, 소모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철학과 같은 분야는 다르다. 이론 분야는 작품이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 신방과 쪽에서 작품이 나오겠나? 흐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한 책을 오래 쓰다 보면 이미 낡은 것이 돼버린다. 내게 책 내는 데 불성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공을 들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다(*나는 다른 고종석, 김훈, 홍세화 등과 달리 강준만에게는 '문체'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문체없음'은 사실 그의 전략이기도 한 것. 더불어 '소모되는 것'을 자임하는 그의 미덕이기도 하다. 적어도 문체적으론 그는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자유롭다.)   

내게 책 쓰는 것은 중독인 것 같고, 일종의 취미생활이다. 사명감 같은 게 없고, 누구는 내가 돈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다. 자주 내는 것은 덜 팔려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띄엄띄엄 내는 게 돈벌이로는 낫다. 나는 그냥 책 쓸 준비하고 책을 내는 게 취미다. 매우 재미있다. 요즘은 한국인의 특성을 범주화하는 책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쏠림, 홍수민주주의, 소용돌이 현상, 빨리빨리. 냄비 근성 등 한국 상황을 보여주는 개념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내겐 책 쓰는 게 그 재미다.(*책을 읽고 쓰는 재미에 나도 공감한다. 책에 대한 구속 덕분에 나는 '온라인 게임'과 '드라마'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나?

=무작위로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입력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한다. 또 신문 보다가 사례가 나오면 오려놓는다. 그런 것들을 각 주제별로 파일에 입력한다. 지금도 이미 쓸 책들이 정리돼 있다. 자료 입력을 미리미리 했기 때문이다. 보통 10~20권씩 진행한다. 주제별로 입력해놓은 것이 20권 정도 분량이 된다.(*이런 류의 페이퍼도 아니고 단행본들을 20권씩 진행하다니! 그나저나 그런 식으로 책이 쏟아지면 우리는 '강준만의 시대'를 언제쯤 면하게 되나?)

06. 01. 20-23.

<노무현 살리기> 정리

- 노무현 비판이 가지는 문제점: (1) '지도자 대망론' '개혁세력 완벽주의론' (2) 수구세력의 힘을 도리어 키워준다.
- "자기가 잘해서 점수 딸 생각도 않고 남 안되는 것에 편승해 이익 보려는건 부도덕하며 성공하기 어렵다."
- "광신도에게는 헌신성과 이타성이 있다. 과도한 자기애를 투영시키는게 바로 광신의 형태"

- 미국 언론의 특징: (1) 소유의 집중 (2) 자본의 이익 대변 (3) 광신적 애국주의

- 노무현 정부: (1) 집권 초기 정-검 분리시도에서 드러난 과도한 이상주의

- 조중동의 행태: (1) 갈등과 음모에만 미쳐있다. 정권 중독증 (2) 뻥튀기 공화국, 인용 저널리즘 (3) 언론자유에 대한 오해 (4) 독재정권에 보인 관용과 포용의 이중성, 네티즌에 대한 이중성  (5)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