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인지 경제사인지

경제사여행 - 갤브레이스교수와 함께 떠나는
존케네스갤브레이스 / 고려원(고려원미디어) / 199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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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인지 전쟁사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제사 한편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의 약력이라는게,
여섯살에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경제사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1920년대에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2차 세계대전엔 전시의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등등.
전쟁을 빼놓고는 도무지 써내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자의 약력에 혀를 내두르며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 경제사에서 전쟁이 그리 중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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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익히 알려져있는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그의『경제사 여행』은 전쟁 얘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어쩌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만큼이나 구체적으로 서술한 학자가 드물기 때문일겁니다.
어디까지나 짐작이긴 하지만,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것이 전시경제이든, 전후경제이든 - 은 아마도 청년 갤브레이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된 과제였을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가 경제학을 수료했다는 프리스턴 대학의 경제학 커리큘럼이 전후경제 - 특히, 물가안정 - 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1930년대 초의 분위기 역시도 장년이 된 경제학자에게 전시경제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 없게 했을테니까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사건 위주로, 드라마적으로 나열하는데 익숙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누가 누구를 총으로 쏴서 일어났더라- 거나, 혹은 이것이 너무 유치했던지 20세기 역사 전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조작 결과인 양 - 하지만, 소위 '음모론'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하는 것 말이죠.

『경제사 여행』은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20세기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 - 전후호황 - 대공황 - 2차 세계대전 - 뉴딜 - 한국전쟁 - 스태그플레이션 -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철저히 각 사건이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명되고 전개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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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사의 대전환점, 다시 말해 다른 어떤 전환점보다 더 확실히 현대의 경제시대를 예고해주었던 전환점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대전이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1차 세계대전을 '경제사의 대전환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책읽기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기준을 둔 것은 아마도 '경제주체'일 것입니다.

흔히, 자본주의의 시작점을 17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에 둡니다만,
어찌보면,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경제주체의 탄생을 의미할 뿐이니까요.

즉, 경제사를 한편의 영화에 빗대자면, 그는 신인배우보다는 주인공에 관심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이 대목,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신흥 부르주아들이 기존의 토지귀족과 갈등하는 19세기초의 유럽역사 - 에서 떠올려야 할 적절한 영화가 <타이타닉>일겝니다.

Jack과 구구절절한 연애담을 그려내는 Rose는 다름아닌 몰락하는 토지귀족의 자제입니다. 구태의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사연을 뒤로 하더라도, 그녀의 어머니가 집안의 경제사정을 들먹이며 울먹이는 장면은,
사실, 그 당시 많은 토지귀족들이 일반적으로 처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Jack에게 멋진 정장을 선물했던 벼락부자 아줌마.
이 벼락부자 아줌마 - 물론, 그녀는 금광을 발견한 남편 덕에 호사했습니다만 - 는 Rose 네를 비롯한 여러 토지귀족들의 못된 험담을 들은체 만체 하며 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재력만 있을 뿐, 출신성분이란 천하기 짝이없는 벼락부자 아줌마와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며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란,
19세기 초반의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묘사한 그럴싸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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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브레이스 감독의 스펙터클 블록버스터, 『경제사 여행』전편이 주인공과 신인배우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면,
전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후편에서 이 신인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감독에게,
산업혁명이란 전편 시작 전에 나오는 '줄거리' 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막연함을 덜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께요.
전편의 주인공 토지귀족과 신인배우 신흥 부르주아는 각기 다른 배우, 즉 다른 '경제주체'입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라는 충무로에 데뷰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이 영화의 제목이 『경제사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사에서 경제주체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각기 다른 생산양식이죠.

토지귀족이 주인공이던, 즉 토지귀족이 경제주체이던 시절에는,
그 정치적 권위란 토지소유권 혹은 토지 소유 귀족의 전통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권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통치자가 되거나, 의회에 진출하거나, 혹은 군대의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시절 신인배우로 갖은 고생을 하던 신흥 부르주아들.
이들은 재화의 생산, 유통, 혹은 운송을 공급하면서 분위기를 끌어가지만, 토지귀족들에 의해 정치적 권위에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른 생산양식을 가진 주인공 토지귀족과 신인배우 신흥 부르주아들이,
한 사회의 정치적 주도권을 두고 갈등하던 시기인 셈입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독일이나 서유럽, 제정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주인공이 주인공이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상황은 조금 달랐죠.)

전편의 클라이막스 1차 세계대전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전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난 토지귀족들이니 만큼, 전쟁 역시 주인공 마음대로 '더 많은 영토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와 독일이 사이에 두고 업치락뒤치락 하는 알자스-로렌이라는 땅덩어리나,
동부전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폴란드 장악,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까지 미쳤던 당시의 식민지 정책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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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편의 주인공이 되는 신인배우 신흥 부르주아들은 토지에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별로 없죠.
이유는, 이 새로운 경제주체가 기반하고 있는 생산양식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장년이 된 주인공은 아예 소리없는 전쟁(금융전쟁)까지 일으키는데,
하물며 토지라니. 그에게 토지란, 적어도 생산의 중심적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편의 주인공.
후편 중반즈음 등장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급기야 식민지들을 죄다 놓아주게되죠.
이 새로운 경제주체에겐 그다지 의미 - 경제적 가치 - 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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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브레이스 감독의 영화에 흥미가 생겼다면,
후속작 '전시경제'도 꽤 볼만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 감독의 영화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란,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정책상의 변화'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의 후속작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얘기한다면, 그가 주목하는 것은 전시경제 그리고 전후경제의 혼란상인데,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이 혼란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개의 소제목을 달아줍니다.

"인력과 물리적 설비 및 자원을 전시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제에 의한 방법, 둘째는 세금에 의해 모인 기금으로 필요한 전환에 지불하는 방법, 셋째는 찍어내거나 그 목적을 위해 새로 만든 돈으로 지불하는 방법, 일반적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방법이다."

그가 이후의 혼란한 경제상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항목은 셋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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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빌리긴 빌리는데 공적인 자리이니 만큼 증서도 한장 떡하니 써줍니다. 채권입니다.
국가가 빌리니 국가의 채권이라고 해서 국채 혹은 공채라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시사적인 제목을 붙여주면 더욱 그럴싸합니다. 'OO공채' 역사에 실재했던 이름으로는 '자유공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주고 받은 돈은 써야하니,
빌려준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좀 찍어둡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면 '범죄'지만, 발권은행(한국은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하면 '통화발행'입니다.

실물경제는 그대로 있는데, 화폐가 늘어났으니 응당 화폐 1장이 대변하는 실물가치는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엔?
가만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게다가, 전쟁규모라는게 한두푼이 아닌 이상, 이것은 전후 금융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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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 꽤나 유명한 배우를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저 이름도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 역시도 전쟁의 포화가 한참일 때 장성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는 1929년 대공황 이전에 이미 유명세를 떨친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매듭짓는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일국의 - 영국 -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뛰쳐나오는 '사건'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청소년의 역사상식을 키워주신 『먼나라 이웃나라』의 이원복 선생님께 감사드려야 겠으니,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독일협상단이란 한껏 울상을 짓고 제 나라로 돌아갔더랩니다.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전후배상액 때문이었죠.

승전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로서는,
전쟁이랍시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려왔으니,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아야 했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승전국의 협상대표가 협상 중에 대표직을 그만둔 것도 모자라, 책 한권을 써낸겁니다.
이름도 노골적으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고 붙여서 말이죠.

내용인 즉은, 복선 그대로입니다만.
패전국 독일에 대한 전후배상이 장차 세계를 뒤흔들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거였죠.

사실,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편히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 케인즈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폐허가 된 집이며 땅을 두고 분노에 가득차있을 영국 국민 전체에게 따 당할 각오쯤은 하고 있어야 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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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가 『평화의 경제적 귀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빚에 대한 관점'이란,
빚쟁이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에 가득찼던 채권자들이 2차 세계대전에 휩싸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는 상당히 약삭빠른 채권자인 셈입니다.

그는 폼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 이 조약에는 유럽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조항이 없다. "

당시, 독일에 불어닥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그린 기가 막힌 사례가 있었으니,
1923년에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무려 10억 5,000만 마르크를 주고 식사를 했으며, 4억 마르크의 팁을 주었다고 하네요.

여튼, 이 승전국들은 차후에 상당 액수의 배상금을 변제해주게 되나,
1923년에 독일에 새 화폐가 발행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1933년에 히틀러가 채무불이행 - 오늘날의 모라토리엄인가요? - 을 선언하고 2차 세계대전의 포화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쯤되면,
이 약삭빠른 채권자가 차후 IMF를 설립해서, 각 국가의 모라토리엄을 막기위해 동서분주하도록 한 것도 꽤나 그럴 듯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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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끝난 새로운 10년이기도 하고,
갤브레이스 교수가 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당시 주류적인 경제학은 신고전파 견해였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 이론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서,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시장의 자기조정능력일겁니다.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이겠죠.
일시적인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면서 시장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경기순환.

그런데, 여기서 얼마전 읽었던 변형윤 교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제 후기를 읽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중시의 시각'에서 변 교수님의 언급 말이죠.
변 교수님 역시 이렇게 말하고있죠.

"전쟁에 기인하는 경제현상의 대변혁으로 인해서 종래의 경기변동론 내지 경기순환론으로서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목에서 갤브레이스 교수와 변형윤 교수님의 시각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겁니다.
케인즈주의. 시장의 균형을 마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영속적 질풍>으로 인해서 기성의 노쇠한 것이 일소되고, 새롭고 위대한 업적이 도래할 길이 닦이게 되었다. 투기적 주연, 전쟁과 그 여파 등이 이 현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결국 고전파의 완전고용 공약, 즉 그 체제가 기본적인 경제적 힘에 의해 회복되는 정상적 상태는 아직 남아있다.
이제 나는 이 체계에 대한 맹공격으로 내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식보다는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맹공격을 받는 사람들이나 맹공격을 하는 갤브레이스 교수나,
사실,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는, 그것 - 시장의 균형 - 을 전적으로 시장에 내맡기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관여할 여지를 허락하느냐에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해온 완전고용이나 경기순환론은,
이제 정부정책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운동을 하지못하는겁니다.

갤브레이스 교수의 경우, 그 원인을 '전쟁에 기인하는 경제현상의 대변혁'에서 찾는다는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쟁이 경제의 무엇을 바꾸어놓은 것일까.

정성진 교수 글 메모 -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

[1]
라인자본주의 -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국가주의, 노동참여적 경쟁력 강화
공급주도적 조합주의(교육훈련 투자를 통해서 세계화내 경쟁력 강화)

한계 1. 수출주도형이기 때문에 복제될 수록 복제 어려워짐 2. 2차대전 특수를 기반으로 한 모델, 모델자체의 붕괴

[2]
자본통제론 -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케인즈주의자에 의해 등장
토빈세, 국제노동기준론, 사회지수관세구조론, 임금노동자 연금기금, 기관투자가의 중재를 통한 통합된 개인기금과 기업의 사회적 소유

한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비교, 산업자본의 우위

금융의 투기적 기생적 성격을 최대한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진보와 자본축적의 맹목적 힘을 새로운 진보의 방향과 양립 - 는 불가능

[3]
데리다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1994
사파티스타 - 아우토노미스트의 새로운 국제주의
네그리/하트 - 대항 세계화가 아니라 대항 제국, 세계화를 이용하라 (국민국가 단위의 부정과 부문운동 중심성 인정)
“지위도 명목도 이름도 없고 당도 국가도 민족공동체도 없는 ‘새로운 국제주의’”(Derrida, 1994)란 포스트구조주의적 환상
1970-80년대 이들의 ‘노동거부’ 혹은 ‘유목민’(nomadism) 전략의 논리적

한국과학기술원 선정 신입생 교양 필독 도서 목록

 역사와 문화 (16종)

백범일지 (김구)
아리랑 (님 웨일즈)
한국고대사산책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한국역사연구회)
역사 속의 역사읽기 1,2,3 (고석규, 고영진)
새로운 황재들 (해리슨 E. 솔즈베리)
칭기스칸 (라츠네프스키)
세계사 편력 (자와할랄 네루)
로마인 이야기 4,5 (시오노 나나미)
프랑스 대혁명사 (알베르 소부울)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아)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최순우)
나비의 꿈 1,2 (윤정모)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전환기 한국 미술가의 삶과 예술 (이석우)
서양미술사 100장면: 미술의 탄생에서 신표현주의까지 (최승규)

사회와 사상 (10종)

방법서설/성찰 (데카르트)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레이몬드 스멀리언)
예술과 환영 (E.H.곰브리치)
장자 (장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머)
철학의 문제들 (베트란트 러셀)
마음의 진화 (대니얼 대닛)
고요한 아침 눈부신 햇살 (심재기)
제 2의 성 (시몬느 드 보브와르)
환경윤리학 (유진 하그로브)

과학과 인간 (10종)

한국인의 과학정신 (박성래)
하이젠베르그 (아민 헤르만)
오리진 (리차드 리키, 로저 레윈)
파이만씨 농담도 정말 잘 하시네요 (리차드 P. 파이만)
중국의 과학문명 (야부우치 기요시)
털없는 원숭이: 동물학적 인간론 (데스먼드 모리스)
20세기 과학의 쟁점 (임경순)
이중나선 (J.D.왓슨)
막스 플랑크: 한 양심적 과학자의 딜레마 (존 L. 하일브론)
자연주의자 (에드워드 O. 윌슨)

문학과 삶 (20종)

임꺽정 1-10 (홍명희)
장길산 1-10 (황석영)
녹두장군 1-12 (송기숙)
토지 1-16 (박경리)
태백산맥 1-10 (조정래)
삼대 (염상섭)
천변풍경 (박태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우리 동네 (이문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아큐정전 (노신)
사람아 아 사람아 (다이호우잉)
제르미날 (에밀 졸라)
적과 흑 (스탕달)
파우스트 (괴테)
성 (카프카)
테스 (토마스 하디)
아들과 연인 (D.H.로렌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크 트레인)
안나 까레리나 (똘스또이) 

인터넷 서점 즐겨찾기

■ 북017 (http://www.book017.co.kr/)
■ 사회과학서점 갈무리 (http://www.galmuri.co.kr/)
■ 인터넷 헌책방 고구마 (http://www.goguma.co.kr/)
■ 헌책 찾자 (http://www.usedbookseek.com/)

오만불손 젊은이, 너그러운 어르신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 - 經濟騎士道를 생각하며
변형윤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2년 3월

# 뉴스를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입니다. 잠을 깨는데는 제법 효과가 있죠. 그런데, 부대 일과에 충실히 따르다보면, 내무실 TV가 가장 오래도록 고정되어 있는건 음악채널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고정되는건 TV뉴스일 수 밖에 없는지라. TV 켜기도 힘든 아침잠에 채널을 뉴스에 고정시키는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건 그렇다치고, 평소엔 잘 안보는 TV뉴스지만 가끔씩은 아침잠이 확 달아나게 하는 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법한 사건 사고들도 그렇거니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주섬주섬 옷을 입다말고 시선 한번 끌게하는 기사는 따로 있죠.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포럼에 경제학의 두 원로가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기사가 그랬습니다. 전 국무총리였던 남덕우님과 서울대 명예교수인 변형윤님 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자의 솜씨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분의 논쟁에 붙인 제목이 가관입니다. 역시 정확한 제목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 위주로 가야하느냐 분배 위주로 가야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두 원로 경제학자의 출신 학교인 서강대와 서울대 경제학 교수진을 일컫는 서강학파와 학현학파 - ‘학현‘ 은 변교수님의 호입니다. - 라며 무협지 한편을 써내려갑니다.

“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면서도 4~5%의 성장이 가능하다. ” 라는 주인공의 대사 따위 아랑곳 없이, 멋지게 편집된 두 학파의 계보까지 나온 이 대립구도는 대체 무엇인지.

# 후기에 앞서

뭐 그 아침의 불쾌함이 어떠했느냐를 떠나서, -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하루이틀 불쾌한 것으로는 모자르죠. - 저는 후에 변교수님의 책을 한권 구입하게 됩니다. 『경제와 휴머니즘』이라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변교수님께서 은퇴 전에 갈무리 형식으로 내신 책인데,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주요 주간지에 기고한 칼럼들을 모은 것입니다.
사실, 분배 위주 경제학이란 대체 무엇이냐는 심각한 고민보다는, 한국 경제사를 꼽으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의 글도 한번 읽어보자는, 일종의 기분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칼럼을 갈무리한 글이니 만큼, 미시와 거시,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넘나들 뿐 아니라, 듣도보도 못한 경제학자들의 언급이나 경구, 심지어 저 유명한 남미의 종속이론까지도 등장할 만큼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찌 읽느냐. 흐름을 꿰는데 초점을 두어 최대한 속독하면서, 용어나 맥락이 난해한 부분은 따로이 메모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기도 두차례에 나누어서 써야할 듯 합니다. 첫 번째 후기는, 변교수님과 ‘분배 위주의 경제학‘ 이라는 애매모호한 제목의 이론에 대해서. 두 번째 후기는, 주의집중을 요하다 못해 두 번세번의 정독이 필요했던 칼럼들에 대한 난잡한 메모가 되겠습니다.

# 시작 - 기형 경제

지난 경제사에 대한 변교수님의 분석은 「한국자본주의의 나아갈 길」과 「제3세계의 등장과 경제적 배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목들은 거창한데 신문 칼럼이니 만큼, 중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튼, 후자의 경우 세계적인 시각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있는 글입니다. 줄기적인 논쟁이 되어온 여타의 개발경제학 이론들과 종속이론들도 여기서 잠깐 맛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된 시기 자체가 굉장히 신파적입니다. - 변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건 아닙니다. - 근대를 피식민지로서 보냈고, 2차 세계대전의 끝과 함께 정말 허허벌판에서 경제발전이란걸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허허벌판이라는 공통의 조건 속에서, 이 나라들을 구별짓는 것은 땅을 팔거나 사람을 파는 것(노동력) 뿐이었을겁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너무 대외의존적인 경제발전을 했어.” 라니.
땅을 파도 아무 것도 없는 한국이야 응당 사람을 팔 수 밖에. 그런데, 일 할 사람만 있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외의존적이고 자립적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계획이라는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60년을 거쳐 70년대를 경과해 80년에 이르는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이란, 자본, 식량, 석유, 기타 자원 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기술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변교수님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은 이제 그만. 그러다 애 죽겠다.’
이 대목에서 「경제경험을 살리자」도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 언급한 칼럼은 기형적 발전이 가져온 우여곡절에 대해서 쓴 것인데, 74년과 80년의 오일쇼크와 86년 3저호황의 상이했던 효과를 언급합니다. - 이제껏 기형적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들을 균형있는 성장모델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본에서는 외자와 내자의 비율, 식량에서는 농업, 공업에서는 소재 부품산업의 육성, 경제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여타의 칼럼에 고르게 녹아들어있기도 합니다.

# 분배와 성장? - 문법상의 오류

우리나라에 분배 위주의 경제학, 그것도 모자라 ‘학현학파‘ 라는 학파에 자신의 호까지 빌려준 이 원로 경제학자는, 분배에 대한 자신의 강조가 성장에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이는 「노사분규 푸는 길 있다」「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칼럼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조급과 편시안은 금물」, 「증권시장이 걱정이다」, 「마셜의 경제기사도」의 칼럼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올곧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미스가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철학강의를 하던 시절 집필한 초창기 원고인 『도덕감정론』을 읽으면 좋듯이.)

사족일 수 있겠지만, 이 원로 경제학자가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며 늘 가슴 한켠에 담고 살았다던 마셜의 ‘경제기사도‘ 란, 일종의 경제윤리인데요.
역시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셜이, - 2차 세계대전 후에 서독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원조를 하게되는 ‘마셜플랜’ 으로 익히 알려져있죠. - , 쓴 책 어디에 쓰여있는 경구일겁니다.

다시 말해, 늘 경제윤리를 잊지 않고자 했던 이 경제학자에게,
‘성장’ 이란 일종의 목적지였지 길은 아니었던겁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다양해야 했고, 그에게 길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은 ‘경제윤리‘ 였던 셈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 이보게 젊은이, 약속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길을 무에 그리 서두르나. 좀 늦더라도 저쪽 길로 가세. 저편이 경치도 더 좋다네. ”
아마 맞은 편에 있던 젊은이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 망할 할아범. 대체 가자는거야 말자는거야. ”

이 젊은이 아주 오만불손합니다.
어르신을 할아범이라 불러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한 말씀은 쏙 빼놓고 제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장이냐 분배냐‘ 를 논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적지면 목적지고 방법이면 방법이지, 길의 목적지와 방법을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경제의 목적지는, 투자와 분배의 선순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젊은이, 제가 가는 길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인양 어르신을 무시하고 있네요.
한국엔 이런 오만불손한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최악의 결말 - 어르신도 젊은이를 따라가는 것

사실, ‘오만불손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 만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돌을 맞을 법 하지만,
저는 ‘너그러운’ 어르신에게 마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역시 오만불손하게도, 제가 『경제와 휴머니즘』을 통해 만난 것은 ‘너그러운 어르신’ 쪽이니까요.

젊은이와 어르신에게는 각각의 수식어가 붙는데. Œ은이가 ‘오만불손한’ 젊은이이고, 어르신이 ‘너그러운’ 어르신인 데는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적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장 위주, 아니 정확하게 투자 위주의 경제발전론이나 분배 위주의 경제발전론이나 ‘경제성장‘ 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가는겁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은 젊은이는 오만불손해졌고, 천천히 가고싶은 어르신은 너그러운졌을 뿐,
두 사람은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의 목적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이라면야, 젊은이가 어르신을 따라가던지 어르신이 젊은이를 따라가던지 하겠지만,
당장 내일 끝나는 오일장에 당도하려는 것이라면, 선택의 폭은 좁아지겠죠. 젊은이가 어르신을 떼어놓고 혼자 가던지, 아니면 어르신이 젊은이를 따라가던지.

제가 볼 때, 젊은이와 어르신의 여행은 그리 귀결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 포럼에 참가해 발제를 한 두 원로 경제학자들에 대한 보도기사에 불만이 생긴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결말이 대충 예상되는 드라마의 중간즈음을 보는 기분이랄까. 주위 사람들은 입에 침을 튀기며 드라마의 결말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데 말이죠.

# 시장과 정부 - 어르신의 너그러움이라도 배우라

마지막으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변교수님의 언급을 참조하면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시키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실 듯 한데, 분배 위주의 경제학 역시도 민간위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 위주의 경제학보다 훨씬 세련되고 매끄러운 방법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에 잘 나와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에서 시행한 경제정책를 빌어 ‘지시적 혹은 유도적 계획’ 이라 지칭하면서, 공공부문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서는 각 사기업에게 생산활동에 대한 틀과 가이드라인을 주는 유연한 방식의 경제계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의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이상 ‘유연하다‘ 는 표현이 와닿기는 힘드니만큼, 끝까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독과점화, 정책금융의 과중, 금융대출 편중, 기업 재무구조 악화, 금융비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기업활동의 자율화 금융의 자율화 등이 새삼스러이 강조되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략)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동안의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된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민간주도형경제 내지 유도계획화를 내세워 기업활동의 자율화, 금융의 자율화를 추진하다고 해서 과연 그 부작용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자율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혹은 병행해서 자율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개선, 제도정비 등의 여건 내지 환경 조성, 기반조성을 서두르는 것이 한결 긴요한 일일 것이다. “

뭐 이랬든 저랬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훨씬 매끄럽긴하죠.
오만불손한 젊은이여, 어르신의 너그러움이라도 좀 배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