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란 것이 참 웃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재판도 특히나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의 경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물론 재판이란 것이 특히 피고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없음에도 굳이 대법원까지 시건을 끌고가서 시간낭비,행정낭비와 더불어 한정된 법관 숫자 떄문에 다른 재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사망사건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3년만에 끝난 사건이 있다.
사건 개요을 보면 지난 2022년 3월 여대생 A 씨는 밤 9시쯤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탄 뒤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난청 증세가 있던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고 택시 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여대생 A 씨는 본인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이어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이에 3심 모두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뒤차 운전자 역시 달리는 택시에서 갑자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견할 수 없기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어째보면 오해가 부른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다.여대생은 평소 겁이 많은 편이고 사고 당일 마스크를 끼고 택시를 탔고 운전사는 80대 고령으로 난청이 있어 평소에는 보청기를 꼈으나 이때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대생은 목적지 대학을 말했으나 잘 못 알아들은 기사는 다시 (다른)대학이 맞냐고 묻고 (역시나 잘못 알아들었는지)여대생은 작은 목소리로 네(이 대화내용은 택시 불박에 찍힘)하고 대답해 택시 기사는 다른 대학으로 간다.그런데 문제는 여대생 입장에서 기사가 다른 길로 가는데다가 과속 경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구 달려서 자신이 납치되는 줄 착각하고 탈출을 감행하다 사고로 죽은 것이다.
블랙박스등의 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은 여대생의 착각에 의한 사고가 맞기에 솔직히 검찰이 3심까지 끌고 갈 사건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대생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건이기에 대법원까지 간 듯 싶은데 역시 쟁점이 적어선지 상당히 빠르게 최종 선고가 내린 것 같다.
이 사건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인데 문제는 고령의 노인이 과연 택시 기사를 하도 되나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난청이 있는 고령의 노인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택시 기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실제 고령 운전사의 사고가 많다보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사회적 협의를 통해 고령 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