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_시민의회 돌아보기
시민의회라고 해도 국회와 다름없이 지지 또는 소속 당파에 따라 의견이 뚜렷이 갈려 평행선만 달리고 비생산적인 말싸움만 하다 결국 합의 없이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시민의회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필자가 접한 많은 사례보고 중에서그런 방식으로 ‘싸움만 하다 끝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보고들에서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가 "나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같은문제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였다. - P161
게리 가드너_추첨제와 정상상태 경제
롤스는 공적인 문제를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무지의 베일‘ 뒤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그가 입안자이든 다른 공적 주체이든,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자신의 재산수준이나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다. 그 결과, 제안된 정책이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 P171
게다가 추첨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통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을위한 선거는 없다》(2016)의 저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정관을 제비뽑기로 선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선거로 뽑는 것은 과두제"라고 썼다. 판 레이브라우크도 여기에 동의한다. - P172
지난 몇백 년간 우리가 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채택해온 것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조작된, 의도적인 반민주주의적 움직임이었다고 책에쓰고 있다. 선거제도들은 경제적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를테면 초기 미국의 백인 남성 지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통치구조들을 설계하였고, 그렇게 해서 다수 대중과 정책입안 과정 사이에서 완충장치의 역할을해왔다. - P173
공익을 모색하기
통치구조에 운(運)이라는 요소를 더하는 것이 건설적이라는 생각은허무맹랑하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로니 - P178
핸콕은 추첨제에 내재된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다. "제비뽑기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것으로 여겨진다." 추첨제는 자녀들에게 "한 사람이 (파이를 자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골라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판결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요 세계종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있는 황금률, 즉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원리를환기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기초적인 공정성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법이다.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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