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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정필운 지음 / 해냄 / 2025년 6월
평점 :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헌법 필사 책, 헌법 제 1조 바로 알기, 헌법의 역사 등 성인들을 위한 헌법 책이 나와 있는 것은 꽤 보았다. 전대통령의 탄핵이 벌써 두 번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국민들 또한 제대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로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받아들었을 때는 낯선 기분이 먼저 들었다.
청소년들이 헌법을 알아야 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저자도 왜 청소년들이 헌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한다.
보통 청소년들은 사회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에는 법과 사회를 사회 탐구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헌법을 공부하긴 하는데 대체로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실생활에 종종 있다. 저자는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함께 헌법의 제도나 질서를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지, 헌법 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이 책을 읽으면 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부터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물론이고 정부의 형태와 권력 분립 원리, 평소에 헌법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헌법 판례와 함께 실제 헌법이 적용된 사례, 그리고 수능 통합사회에 연계된 토론, 논술 대비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재미있는 화두를 하나씩 던진다.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새 학년에 학생회가 새로 구성되면 회의를 통해 '올해의 약속'을 만든다. 제안된 내용은 투표에 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올해의 약속' 중 교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약속'은 곧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칙이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듣고 어떤 학생은 투표로 얻은 결과가 당연히 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학생은 교칙은 학교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진 규범이니 '올해의 약속'이 교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교칙 개정 과정에서 약속과 상반된 내용의 교칙이 왜 그동안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었는지, 상반된 약속이 이번엔 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꿈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회 다수의 뜻에 따라 최고 규범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헌법의 의미, 특징,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가 최고법을 일컫는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이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둘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독일 연방 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
법도 다 같은 법이다. 법은 규칙, 조례,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법률, 헌법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가장 최고법이 바로 '헌법'이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도식과 그림 등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에 대해서 토론할 거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토론 내용에는 대학 논술, 수능 언어나 사회 지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많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례도 종종 나온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는 내용 '헌법'이 실려 있다. 혼자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왜 헌법이 탄생하였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못된 법이라고 판단된 것들은 어떻게 개정되는지, 실제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글, 그림, 도식 등으로 쉽게 풀어져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생각할 거리, 토론할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헌법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