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정필운 지음 / 해냄 / 2025년 6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헌법 필사 책, 헌법 제 1조 바로 알기, 헌법의 역사 등 성인들을 위한 헌법 책이 나와 있는 것은 꽤 보았다. 전대통령의 탄핵이 벌써 두 번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국민들 또한 제대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로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받아들었을 때는 낯선 기분이 먼저 들었다. 

 청소년들이 헌법을 알아야 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저자도 왜 청소년들이 헌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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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청소년들은 사회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에는 법과 사회를 사회 탐구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헌법을 공부하긴 하는데 대체로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실생활에 종종 있다. 저자는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함께 헌법의 제도나 질서를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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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지, 헌법 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이 책을 읽으면 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부터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물론이고 정부의 형태와 권력 분립 원리, 평소에 헌법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헌법 판례와 함께 실제 헌법이 적용된 사례, 그리고 수능 통합사회에 연계된 토론, 논술 대비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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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재미있는 화두를 하나씩 던진다.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새 학년에 학생회가 새로 구성되면 회의를 통해 '올해의 약속'을 만든다. 제안된 내용은 투표에 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올해의 약속' 중 교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약속'은 곧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칙이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듣고 어떤 학생은 투표로 얻은 결과가 당연히 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학생은 교칙은 학교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진 규범이니 '올해의 약속'이 교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교칙 개정 과정에서 약속과 상반된 내용의 교칙이 왜 그동안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었는지, 상반된 약속이 이번엔 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꿈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회 다수의 뜻에 따라 최고 규범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헌법의 의미, 특징,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가 최고법을 일컫는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이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둘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독일 연방 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

법도 다 같은 법이다. 법은 규칙, 조례,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법률, 헌법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가장 최고법이 바로 '헌법'이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도식과 그림 등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에 대해서 토론할 거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토론 내용에는 대학 논술, 수능 언어나 사회 지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많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례도 종종 나온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는 내용 '헌법'이 실려 있다. 혼자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왜 헌법이 탄생하였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못된 법이라고 판단된 것들은 어떻게 개정되는지, 실제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에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글, 그림, 도식 등으로 쉽게 풀어져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생각할 거리, 토론할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헌법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

[100자평]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정필운 지음 / 해냄 / 2025년 6월

헌법이란 무엇인지, 그 발전 과정과 역사까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책. 도식과 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한눈에 잘 들어온다.

[100자평]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5년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여,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책
이에 따라 한국의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트럼프 2.0시대의 한반도 지정학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5년 2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움직임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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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는 트럼프 2.0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 책이다. 저자 김동기 변호사는 현재 국제 정치 및 경제의 맥락과 흐름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이 있으며 거시적인 시각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역학 관계를 밝혔고 열강의 지정학적 행태와 그로 인해 결정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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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북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전까지는 북미 관계가 '적대와 대립'이라는 고정된 프레임 속에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다르게 바라보는 듯 했다. 저자는 "미국에 북한은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도 새롭게 바뀐 것이다. 세계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이 격돌하고 있으며, 혈맹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예전같지 않다.

2018년 3월 30일,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밀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으로 비밀리에 향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 비밀 회담 전에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할 경우 북한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 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공방을 한 차례씩 벌였고,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발걸음한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군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정은의 설득에 성공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다. 비핵화를 하게 되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과 중국은 약 1315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며 이 주변에 중국은 막강한 병력을 배치해 놓았다.

폼페이오가 "중국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위원장님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말합니다"라고 발언한다. 

이에 대해 놀랍게도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합니다.

폼페이오는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과 한반도의 특수한 관계를 깨닫고,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 또한 폼페이오에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이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2023년 다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 정상 외교를 재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김정은 또한 북미 대결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속으로는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중국을 견제한다면 미국에는 큰 이익이 된다. 북한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을 핵위협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는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과 다른 '북한과 미국의 관계', '세계정치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등의 관점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속내를 알아보고 이 영향이 한국과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의 한반도 천년 주술 전쟁

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 -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가 파헤친 한반도 천년 주술 전쟁
김두규 지음 / 해냄 / 2025년 1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주의하라, 악마는 늙었다.

그러므로 악마를 이해하려면 너도 늙지 않으면 안 된다.

-괴테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의 말,막스 베버 인용-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다.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읽은 책에서는 온갖 귀신이나 미신에 대한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특히 공포 이야기에서 미신은 빠지지 않는 인기 주제이고 인간의 말초신경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은근 재미있다. 

커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 알음알음 들려오는 얘기 중 하나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로 시작한다. 실제로 주술이나 미신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나쁜 일로, 때로는 좋은 일로 찾아온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면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그 용한 점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효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지 그 용한 점쟁이 공유를 꺼리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가면서 "나는 이제 이사를 가니까, 너한테만 알려줄게."라고 진지하게 메시지를 난겼다는 지인도 보았다. 

놀라운 것은 이 일화가 50-70대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 주고 받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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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한바탕 시끄럽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시기에 꼭 뜨는 영상들이 있다. 바로 유명한 사주쟁이나 점술가들의 이야기이다. 오색찬란한 옷을 입은 그들은 누가 어떤 운명이었다느니, 묘를 어디에 썼고 올해 어떤 운이 들어와 있다느니 등등의 말을 쏟아낸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들도 주술에 의지하여 벌인 일이 있다 보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미신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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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는 풍수학자이자 다양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입지 및 건설 관련 자문을 진행해온 김두규 교수가 쓴 책이다. 한반도 '풍수의 비조'로 알려져 우리 역사서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도선'을 그는 악마라고 말한다. '도선'이 풍수가 아닌 주술의 성격이 짙은 비보술을 통해 우리 민족을 희롱한 악마라고 칭하는 이유를 밝히고 과거의 사람들이 '주술'에 미혹되는 것을 경계하고 합리적 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 한국 사회가 주술에 취약해지게 된 이유 등을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살펴봤을 때 황제에서 서민까지 주술에 걸리지 않은 이가 드물다고 말한다. 고려왕조는 물론이고 조선왕조의 태조, 세종, 세조, 성종, 고종, 명성황후 등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고려 의종은 허구의 인물인 '도선'을 실존인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도선을 가탁한 수많은 주술과 주문들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서양에서도 주술은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었다. 베버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탈마법화'라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가 주술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시 후배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현대사회가 "종교적 믿음의 유령에게 쫓기고 있다"며 탈마법화와 동시에 재마법화가 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다양한 주술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새로운 주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특히 주술에 취향하다고 말한다. 많은 여성들이 '점집 투어'와 굿판을 벌이고 있으며 '빙의 현상'은 전 세계적이지만 유독 한국인들이 취약한 편이라고 한다. 일부 연예인과 무속인들은 '합법적으로 미치는 빙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송과 언론에 당당하게 출연하는 것을 예시로 든다.

<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에서는 주술사가 누구인지,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 국민대표가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입장한 '귀신 퇴치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 복숭아나무 가지를 이용한 '도지구타법'의 유래와 예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외에도 운과 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王을 새긴 사건, 도선의 탄생 설화와 역사책에 실리게 된 과정, 주술이 조선에 미친 영향과 현재 서울과 평양, 용산에 대한 여러 주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룬다.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진정한 풍수의 의미와 주술에 미혹되는 것을 구분하고 그 본질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를 참고하기 바란다.